​ 형법 제297조가 말하는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교가 가해진 때를 말합니다. 과거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 국한되었으나, 현재는 '사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 혹은 여성의 순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게 되었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누구든지 행사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동성 간의 강간도 '유사강간죄'로 처벌됩니다. ​ 흔히 강간죄가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최협의'의 폭행·협박이라고 말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석하는 학설은 그 인정 범위에 따라 최광의, 광의, 협의, 최협의로 나뉘고 있는데 이 중 '최협의'가 강간죄를 해석하는 법 시각입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에서 50년 이하의 징..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19. 13:18

​ 일반 상가건물의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칸에 숨어 타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거나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의 범죄가 바로 그런 유형입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칩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한다면, 이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가 적용돼 형사적 처벌이 내려집니다. ​ ​ 본디 성폭력특례법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라는 죄목으로 공공장소 내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이 공공장소로 지칭하는 장소들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등이 공중을 위해 설치한 화장실',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개방화장실','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 화..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19. 13:18

​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란,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만짐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성추행' 은 법률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고, 법원은 '강제추행'이라는 법률상의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주객체에 대한 요건 남녀의 구별이 없이 '폭행 혹은 협박을 사용하여 추행한 자'가 주체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에서 여자는 물론 남자도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동성추행의 경우에도 해당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19. 13:17

​ 지난달 31일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의 유력 피고인이었던 40대 남편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 해당 사건의 남편 피고인은,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재판으로 넘겨진 바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 수사기관은 남편을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흉기 등 직접적인 살해 무기나 증거는 찾아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검찰 또한 증거 수집에 난항을 겪었지만 위(胃) 내용물을 통해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을 추산했고, 남편 외에 주변 침입이 없다는 점을 들어 남편 조 씨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이에 따라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요청한 것입니다. 다만 아직 '구형' 단계이기에,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피의자 조 모 씨..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4. 30. 00:11

​ 구속적부심을 이해하려면 우선 '구속'의 정확한 의미부터 짚어야 합니다. ​ 구속이란 법원의 강제처분 중의 하나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억압·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 처분을 통해 수사 대상을 붙들어놓을 수 있습니다. 대개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도주의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후 발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 고발, 자수 인지 →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검찰 수사 → 재판 → 판결 → 집행 경찰수사단계에서 특정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피의자는 유치장에 수감되어 모든 경찰수사단계를 지내야 합니다. 수사 단계가 끝나면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피의자 역시 구속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4. 30. 00:08

​ 성범죄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범행 장소의 CCTV 화면이나 문자 및 통화 내역, 제3의 목격자 진술 등이 증거로 제출되기는 하나 워낙 내밀하게 발생하는 사건인 탓에 이마저의 증거도 없을 때가 많고,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기라도 한다면 신고 시점에서는 가해자의 흔적이 모두 사라져있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 원래 형사소송법상, 형사범죄 피해자의 공판절차에서의 증언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는 형사사건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를 들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여기에 약간의 물적 증거까지 결합된다면, 이때의 피해자..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4. 30. 00:06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기존 판례보다 더 높일 것을 대법원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부쩍 높아진 가운데, 그동안 해당 사건은 '혐의와 관련한 형량 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범죄자들이 "솜방망이"처벌을 받는다'라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사안이 심각해짐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동종 범죄의 적절한 형량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 사건과 관련한 보도가 매일같이 브리핑되면서, 아청법 위반과 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법무법인 오른도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포스팅해드린 바 있으나, '음란물 소지'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 많아진 관계로..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4. 30. 00:01

관련 법령 경쟁사나 특정 영업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영업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과거부터 많은 사업장 대표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제313조의 방법(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성 요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4. 29.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