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되지 않는 죄목이 몇몇 있습니다. 사건 피해자나 혹은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되는 1) 친고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처벌은 면할 수 있는 2) 반의사불벌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친고죄 범죄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8조) 등 이 죄목들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도 기소할 수 없고 자연스럽게 형사재판도 열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형사절차가 시작된 터라도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검찰 단계에선 '불기소처분'이, 재판 단계에선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집..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28. 10:07

​ 대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단순한 성희롱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행위 등으로 넘겨짚는 경우가 많지만, 이 또한 엄연한 성폭력 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죄의 성립요건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이 5가지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자극할 '목적' 2) 통신매체 이용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4)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28. 10:02

​ 우리나라 형법은 아래와 같은 총 9개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상의 형벌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자격정지 5.벌금 6.구류 7.과료 8.몰수 만일 여기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받는다면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란, 유죄를 인정하며 형을 선고하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범법자에게 사회 적응 기간과 반성의 시간을 주며 형을 잠시 미뤄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인해 지금은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27. 09:59

​ 지난달 29일, 딸에게 위협을 가하는 남자에게 죽도를 휘두른 아버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2년 전 자신의 딸을 향해 욕설을 하던 남성 이 모 씨를 상대로 죽도를 휘둘렀고, 이 사고를 계기로 이 모 씨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8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단은 이런 김 씨의 행동이 형법상 '면책성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의 재판부도 이를 존중한 판결을 내리며 원심의 판단을 인정한 것입니다. ​ 위 사건은 지난 2014년 정당방위에 대한 큰 논란을 일으켰던 '도둑 뇌사 사건'과 무척 대조되는 사안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정당방위 성립요건'과 관련한 큰 논란이 있었습니..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27. 09:59

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약식명령이란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한 후 모든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후 검찰은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통해 공소를 제기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검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기소 처분 내지는 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만일 기소가 진행된다면 구약식(求略式) 혹은 구공판(求公判)이라는 검찰의 통지와 함께 관련한 절차가 뒤따릅니다. ​ 검찰 통지서의 '구약식'은 "약식을 구한다" 즉, 해당 사건은 법원에 약식명령으로 청..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27. 09:58

인플루언서한테 명예훼손 고소당했어요. 인스타그램에 팔로우하던 분이 있는데, 최근 물의를 일으킬만한 일을 하셨습니다. 댓글들 내용 보니 명백히 잘못한 거 같아 저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댓글 달았어요. 이분이 이 건에 대해서 해명하시고 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저 말고 댓글에 있는 몇 백분들 다 한거 같아요.. 알아보니까 이 분 옛날에도 그러셨더라고요 선처 없을 거 같습니다 무혐의나 기소유예는 안 되는지 궁금해요 형사고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또 민사도 진행되는 경우도 있나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19. 13:20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 번방’ 공범자들이 매일매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국민적 분노가 극도로 높은 사안인데 정작 사건 가담자들이 줄줄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고 하니, 일각에서는 '그냥 감형 받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형사소송에 있어 '반성문'이 큰 양형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공범들도, 그리고 일반인들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 반성문 제출은 재판부의 양형 과정에서 일부 참고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들의 반성문과 개인적 사정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탄원서, 처벌불원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양형 근거로 참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측의 입장에서 반성문과 탄원서에 대해 자..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19. 13:19

​ '남의 물건을 훔치면 벌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도둑질'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고,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사법계는 이 처분을 통해 허락 없이 타인의 재산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자 합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때때로 형법은 단순 절도죄에 기타 가중적 구성요건까지 모두 참작해 특별히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단순한 절도행위에 어떤 특수한 행위가 더해진다면, 그 위험성이나 추가 피해 우려 또한 더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만일 임의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무기를 사용하면서까지 절도를 행했..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19.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