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을 받는 많은 의뢰인들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형사재판을 민사재판처럼 생각해서 인신에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재판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사인을 상대로 법원에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차이점에서 양 재판 사이에는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고 진행되는 절차가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증거에 있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개인과 개인이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개인은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에 대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아무리 기구한 사연이 있고, ..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3. 10. 15:45

법무법인 오른 형사소송팀은 성범죄에 큰 강점을 보이며 명예훼손, 폭행/상해, 교통사고, 재산범죄 등 형사소송 전반에 걸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을 두지 않고 모든 사건처리를 하는 오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루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02-598-4544 010-3583-4544 명예훼손 재산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형사소송 전 분야에 걸쳐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일합니다. 좋은 변호사란? 1. 성실하고 열정적인 변호사입니다. 모든 일은 맡은 사람이 얼마만큼 공을 들이느냐에 판가름이 나는 법입니다.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기록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물어보고, 기록하고, 그리고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수원변호사라면 일단 절반 정도는 먹고 들어갑니다. 성실하고 열정적인 변호사라는 ..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3. 10. 15:32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어떻게 성립될까요? 사적인 장소에서는 상관 없지만 남들과 같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는 지켜야할 규정이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화장실,목욕실,탈의실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해당 장소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과거 20대 여성이 실외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여성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여성의 용변 장면을 몰래 훔쳐보다 적발된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규정하는 화장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당시 무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던 것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인정하는 공중화장..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3. 10. 15:31

성희롱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성적 희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여부와 만약 실제 처벌이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등을 말합니다. 성적 언동이라 하였으니 언어적 행위를 뜻하며 추가적으로 음란사진을 보여주거나 하는 시각적 행위와 그 밖의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들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에는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3. 6. 14:16

벌금 못 내면 노역장…가난한 이에겐 '징역형'과 다를 바 없다 오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중, 벌금형 대신 더 센 처벌인 집행유예를 요구하는 피고인들의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벌금형은 말 그대로 재산형에 속하고, 집행유예는 징역형에 속하는 더 큰 형벌인데도 말이죠. 취업제한, 자격정지, 해외 비자 발급 문제, 기업 내 징계 등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면 그동안 풀지못하는 문제가 수도 없이 많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고려할 가치가 별로 없는 것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당장 내야 하는 몇백만원 이상의 벌금이 훨씬 더 무겁고, 해결하기힘든 형벌인 것이죠. 게다가 벌금형 처분을 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돼 보통 일당 10만원으로 환산한 노동을 해야 합니다.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문씨..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3. 5. 20:18

최근 공중밀집장소추행 중 지하철성추행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는 다른 사람과 부딪히기 아주 쉬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그러니까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경우 오해를 받아 용의자로 몰리거나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다면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으로서는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CCTV 녹화물이나 목격자의 증언 등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검사가 범죄혐의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성범죄, 특히 치한 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크고 이런 범죄의 경우 전후사정을 가려보기 보다는 비난과 손가락질이 앞서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이죠 해당 범죄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3. 5. 19:04

본 블로그는 형사 분야 여러 사례를 알아보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형사재판 결과는 사건 당사자에게 평생의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만큼 부당한 수사 혹은 위증, 조작된 증거 등으로 억울하고 편향된 재판을 받아 고통을 받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블로그의 목표 본 블로그는 법무법인 오른의 변호사들과 실무진들이 실제로 사건을 수행하고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알짜 정보와 이해하기 힘든 법률 지식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콘텐츠의 제작 및 저작권 본 블로그의 모든 콘텐츠는 법무법인 오른의 소속 변호사들과 전문 인력들을 통해 제작됩니다. 또한 모든 콘텐츠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 License) ..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3. 4.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