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란 간단히 말하면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 피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 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 중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기소중지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며, 기소중지의 사건 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재합니다. ​ 또 기소중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수시로 그 중지 사유가 없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는 등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합니다. ​ 즉 검사..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1. 1. 18. 23:54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이 오늘 열렸습니다. ​ 2017년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4년 만의 일입니다. ​ 재상고심이란 1심, 2 심을 거친 3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을 때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을 뜻합니다. 재판 횟수로만 보면 다섯 번째 재판입니다. ​ 일반적으로 재판은 3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로 총 다섯 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 그렇다면 재상고심은 어떤 경우에 진행되는 걸까요? ​ 이번 시간에는 재상고심 절차 및 요건 그리고 파기환송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와 상고, 파기환송의 의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재판은 3심제로 이루어집니..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1. 1. 18. 23:53

누범(累犯)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 누범에 대하여는 형이 가중되어(누범가중)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 예를 들면 통상의 절도라면 6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그것이 누범의 요건에 해당되었다면 12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이 누범의 형이 가중되는 것은 이미 형에 처하게 된 자가 죄를 뉘우치지 않고 또 범행을 거듭하였다는 점이 중한 비난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이러한 행위자는 특히 강한 반사회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 문제는 상습절도 및 강도의 경우 누범 기간 중 후범이 경미한 경우에도 무조건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에..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12. 27. 19:51

영화 는 1988년 한 주부가 귀갓길에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절단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 영화 속 여주인공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과잉방위를 이유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요, ​ 실제로 성추행을 뿌리치기 위해 피해 여성이 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해를 입힐 경우, 정당방위가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번 시간에는 성추행 피해자의 폭행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기준 및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형법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 기준, 딜레마는? 형법 21조에서는 정당방위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언뜻 명료해 보이는 이 문장은 실제 범죄 현장에선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되..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12. 27. 19:50

정부는 2018년 7월 '직장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그해 12월 관련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처벌 규정이 모호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부는 작년 2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등약 50가지 예시를 공개했습니다. ​ 하지만 여전히 어디까지를 괴롭힘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직접 처벌 규정을 두지는 않는 것도..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12. 27. 19:49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량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 코로나19가 초기에 발생한 중국, 한국,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인터넷 사용량이 25%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실내에서의 sns 사용량이 증가하고 인터넷을 통한 소통 시간이 길어지면서 최근에는 형사사건 중 인터넷 모욕 및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도 늘고 있습니다. ​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인기 아이돌 가수의 사생활 폭로글 역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폭로글을 올린 전 여자친구에 대해 명예훼손이 가능하냐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죠. ​ 인터넷 공간은 손쉽게 접속이 가능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누군가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 글이 게재되면 삽시간에 전파되어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에 심각한 피..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12. 27. 19:49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 땅덩이는 작고 인구는 많다 보니, 면적대비 효율이 높은 아파트라는 주거형태가 인기가 있는데요, 생활의 편리함은 물론 재산 가치도 주택이나 빌라보다 높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형태입니다. ​ 실제로 지난해 발표한 ‘2018 인구주택 총 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파트 가구 수는 천만을 돌파했고,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은 전체의 50.1%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 공동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여러 가구가 함께 살아가다 보니, 지켜야 할 공동 수칙이 있습니다. 특히, 층간 소음 문제는 많은 아파트 거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자 이웃 간 갈등의 불씨입니다. ​ 법무법인 오른을 찾은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12. 27. 19:48

남녀 사이에서는 연인 관계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를 흔히 '썸'이라고 합니다. ​ 서로에게 호감을 보이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사귀자고 말은 하지 않은 상태. ​ 술자리에서 혹은 클럽에서 다양한 모임을 통해 남녀가 만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다가 상대방의 시그널을 오해해 썸 타는 관계에서 한순간에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썸’ 관계에 있던 A 씨와 B 씨. 만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좋은 감정을 키워나가고 있었기에 A 씨는 B 씨와 데이트를 하는 동안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스킨십을 나누며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B 씨가 A 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요. 이 소식을 들은 A 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 ① B 씨에게 연락해 우..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12. 27.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