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층간 소음으로 인한 재물손괴, 기소유예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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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덩이는 작고 인구는 많다 보니, 면적대비 효율이 높은 아파트라는 주거형태가 인기가 있는데요, 생활의 편리함은 물론 재산 가치도 주택이나 빌라보다 높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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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발표한 ‘2018 인구주택 총 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파트 가구 수는 천만을 돌파했고,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은 전체의 50.1%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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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여러 가구가 함께 살아가다 보니, 지켜야 할 공동 수칙이 있습니다.

특히, 층간 소음 문제는 많은 아파트 거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자 이웃 간 갈등의 불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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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을 찾은 의뢰인 역시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고통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신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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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되어 온 스트레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일으키고 다니던 직장에서도 위기에 처하신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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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법무법인 오른을 찾아주셨고,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이 가능했기에 의뢰인은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고 걱정 없이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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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층간 소음 갈등으로 촉발된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외국 MBA 과정을 수료한 뒤,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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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파트 위아래로 사는 이웃 주민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이 깊었는데요, 수차례 층간 소음에 대한 피해를 호소했지만 해결될 기미가 없자 의뢰인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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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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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층에 사는 남자의 차량을 발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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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피해를 호소함에도 전혀 들어주지 않는 위층 집에 대한 분노가 갑자기 몰아쳤고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위층 남자의 차량을 2차례에 걸쳐 가지고 있던 다용도 칼로 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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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층에 사는 이웃의 신고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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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손괴 처벌 기준과 형량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손괴죄의 구성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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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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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손괴나 은닉 등으로 인해 물건을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원래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 105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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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와 공익건조물 파괴죄, 특수손괴죄는 미수라 할지라도 처벌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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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의 대응전략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을 통해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는 것

의뢰인은 대기업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분으로 벌금형이라도 받게 된다면, 승진 및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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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재물손괴죄의 경우 친고 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 고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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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미리 법무법인 오른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재물손괴 혐의로 예상되는 BEST CASE 와 WORST CASE를 설명드렸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BEST CASE는 불기소 처분이라는 데에 뜻이 일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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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은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에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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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행 사실에 대한 빠른 인정과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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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려면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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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만약 차를 긁었다면 민사상 피해 보상은 해야 하지만 형사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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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의 상황은 층간 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있었다는 점이 범행 동기로 인정되기에 충분했고 다용도 칼을 이용해 긁었다는 것이 과실이라고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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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명백해 보이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정한다면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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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의 평소 품행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층간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로 순간적인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는 태도가 수사기관에 어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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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와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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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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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형하거나 검사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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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피의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면 재판에 넘기는 것보다 개전의 기회를 주어 검사의 재량으로 선처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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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를 유예한 것이니 재판을 받지 않고 재판을 받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 역시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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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장인이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 가장 BEST CASE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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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의 피해 보상도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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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의 중재를 통해 감정의 골이 쌓인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히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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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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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은 실형 선고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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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지한 반성이 없거나 피해자와 합의 시도도 하지 않는다거나 시종일관 억울하다고만 주장할 경우, 벌금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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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사를 받는 초기부터 초범이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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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경찰이나 검찰도 인간인지라 피의자의 태도 여부에 따라 선입견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손괴에 대한 불기소 이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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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은 경찰 조사를 앞둔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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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와 기소의 갈림길이 수사 초기 어떻게 조사를 받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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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법무법인 오른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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