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9일 자로 「성폭력 처벌 법」 제14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개정 전 규정 보다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것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의 성폭력 범죄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 성적 촬영 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요, ​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12. 27. 19:50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 범인과 준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범인이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말하며, ​ 1.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 받고 있거나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범죄의 흔적이 있는 경우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는 준 현행 범인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12. 27. 19:47

​ 민주 사회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이러한 민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역할에 못지않게 사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법 적용을 요구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특히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에 맞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받아야 마땅하고 변호인은 마땅히 이러한 피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요, ​ 막상 수사기관에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형사소송에 임해야 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법적 조력을 위해서라도 변호인의 선임이 아주 중요하지만,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 좋은 변호사란 어떤 변호사일까요? 인격이 훌륭한? 승소율 100% 보장? ..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12. 27. 19:46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명령서나 전화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스럽고 머릿속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 더군다나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는 경찰서로부터의 연락이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닐 겁니다. ​ 변호사 입장에서도 수사기관을 드나드는 것은 익숙한 일이지만, 건물이 주는 위압감은 가끔 매서울 정도로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 그러나,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일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또는 사건의 진실을 말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낯설고 당혹스러운 상황. ​ 이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생경한 법률용어나 형사 소송 절차에 대해 미리 ..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12. 27. 19:45

단순한 폭행 시비가 한순간에 특수 상해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간의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나는 경우, 형사법에 의해 폭행 또는 특수 폭행, 상해 또는 특수 상해 등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발생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은 피할 수 없는데요, 문제는 비슷한 사건이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특수 폭행, 특수 상해와 같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 따라서, 폭행 시비가 발생하게 된다면, ​ 피해자는 피해 입은 정도와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술을 통해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 가해자는 애매한 상황에 처해 억울하게 가중 처벌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10. 5. 08:50

지난 29일, 12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어느 여행 업체 인스타그램 계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 개의 사진이 묶음으로 올라온 포스팅에 불법 영상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 지난 6일, 어느 국회의원 공식 SNS 계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 착취물을 편집해 올리는 블로그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불법 영상물이 노출된 겁니다. 해당 동영상은 10분 만에 삭제되었지만,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 영상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가능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제14조 제4항 지난 5월 19일 정부는 성폭력처벌법의 형량을 대폭 강화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통과 즉시 시행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보통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보통인데, 이 법률은 ..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10. 5. 08:49

일반인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죄지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긴장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꼭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참고인'이라는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참고인이라는 말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번 시간에는 참고인 출석 요구 시 대응방법과 기타 참고인 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참고인이란 참고인이란 범죄 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알 수 있는 자 중 피의자를 제외한 사람을 통칭합니다. 참고인은 범죄 혐의는 없지만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사람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 고발인도 포함됩니다. ​ 수사기관이 ..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10. 5. 08:49

얼마전 ‘원피스’ 복장으로 국회에 출근해 화제를 모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오늘(12일) ‘비동의 강간죄’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은 유형력(폭행·협박 등 넒은 의미의 물리력)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돼야 하고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면 가중처벌해야 한다.” ​ ‘비동의 강간죄’는 말그대로 ‘강간’의 정의를 상대방의 동의여부에 두는 것입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따라 폭행,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에 대한 이러한 좁은 의미의 해석으로 일부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죠...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9. 29. 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