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경찰관이 신문을 하고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데 이를 '피의자신문'(혹은 조사)라고 하고, 신문 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피의자신문조서라고 말합니다. 피의자 조사는 유력 혐의자의 자백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는 작업이므로, 형사소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사활동입니다. 이때 피의자에게는 추후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는 준당사자적 지위로서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변호사와의 접견·교통권, 증거보전청구권 등을 가질 수 있고, 체포와 구속에 대한 적부심사 등에 대한 청구권자의 지위도 가집니다. ​ 간혹 몇몇 피의자는 이러한 피의자 조사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법에 규정된 권리를 잘 모르거나 또는 ..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6. 14. 19:21

벌금형이 내포하는 의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벌금과는 달리 법원이 말하는 '벌금형'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벌금형이란, 피고인에게 재산적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그의 일상생활이나 활동 및 자유에 제약을 가하는 '형벌'입니다. 형법에 규정된 재산형의 일종으로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는 행정상 의무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경범죄나 교통위반 등 경미한 범법행위에 부과되는 '범칙금', 범죄로 인한 이익금에 부과되는 '추징금',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과료'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범죄사실로써 피고인의 유죄가 100% 인정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벌금액 납부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적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 일단 사기죄나 절도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벌금형의 경..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6. 14. 19:19

​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형사재판에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과 이웃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사건의 진상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를 감안해, 형사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하고 사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감소시키고자 도입되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국민참여재판을 벌일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대한 제한이 사라졌으며, 다만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형사'합의부사건'에 대해서 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절차 ​ 법원의 공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인은 이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서류가 제출되지 않..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6. 14. 19:18

​ '공소(公訴)'는,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적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형사사건 조사를 마친 검사는 조사를 통해 얻은 피의자 혐의점을 근거로 법원에 재판을 요청합니다.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먼저 검사는 관할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구합니다. 공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발송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 작성과 제출을 함께 명령합니다. 그 뒤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되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발송합니다. ​ 원칙상 '공판기일 소환장'은 공소장이 먼저 송달된 뒤에야 보내야 할 것이나, 사안에 따라 '공소장 부본' 및 '의견서 제출명령서'와 동시에 송달될 수도 있습..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6. 14. 19:15

​ 흔히 '불법촬영'이라 불리는 는 최근 휴대폰 카메라나 무음 어플, 각종 초소형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나이, 직업 등을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 달라진 처벌 수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6. 14. 19:13

​ '공소시효'란 각 범죄 사건에 대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을 소멸시켜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 기간 이후 사건이 기소가 되면 검사의 '공소권 없음'이란 불기소 처분이 나고, 만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면소판결'로 재판을 종료합니다. ​ 형사범죄에 공소시효 제도를 두는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출발합니다. ​ 범죄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특정인에게 범죄 혐의를 묻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사자들의 기억을 당시와 똑같이 되돌리기 어려운 점, 물리적 증거 역시 상당 부분 변질되고 훼손되어 유무죄의 재료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 '공정한 재판'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상대적으로 기억의 망각이나 증거 훼손이 더 빨리 이뤄지는 '경미한..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6. 14. 19:02

"경찰이 부당하게 증거를 압수해갔는데, 이것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나요?" 수사기관의 위법한 절차 우리 법원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위 규정은 수사기관에서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려 시도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학 개념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에 있어선 위법수집증거를 뺀 나머지만 유무죄 판단의 요소로 쓰겠다는 뜻인데요. 만일 위법증거가 결정적 의미를 가졌을 경우 전체 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뜻과도 같기 때문에, 역으로 피고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 - 불법 도촬물 및 도청물 - 사설 업체에서 복구한 개인의 카카오톡..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5. 28. 10:28

​ 형사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가 있고, 얼마간의 변제금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형사합의'입니다. ​ '합의'는 다수 형사사건에서 큰 참작 요소가 되지만, 생각처럼 잘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령 구속 등의 사유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때,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했을 때,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할 때 혹은 오히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 등의 경우에 직접적인 합의가 많이 어렵습니다. 형사 공탁이란 무엇인가 위의 경우 많은 분들이 '형사 공탁제도'를 고려해보곤 합니다. ​ 형사 공탁은 민사상 변제공탁의 일종인데, 피해자에게 주지 못하는 합의금을 법원에 대신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수령 여부는 상관이..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5. 28.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