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할리우드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의 제안에서 시작된 성범죄 피해 사실 알리기 캠페인은 전 세계적인 화투가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성추행을 비롯해 각종 성범죄 관련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 단체를 필두로 전반적으로 여성들은 성인지 감수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편, 남성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성추행'을 둘러싸고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추행 고소 절차와 성추행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 고소 가능 성추행은 형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과 같은 뜻입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9. 29. 02:54

의뢰인의 질문 알게 된 지 12년씩이나 된 여서 친(여자친구가 아니고 그냥 친구입니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싸우고 난 뒤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름 뒤에 뜬금없이 고소를 한 것입니다. ​ 고소 일자는 정확히 6월 7일이고 자기가 차 안에서 강간했다고 주장하는 일자는 5월 8일 일요일 새벽 2시쯤입니다. ​ 친구의 주장으론 입술과 위아래를 터치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전부터 드문드문 관계하던 사이였고 이날 당시에도 친구가 술을 마셨긴 하지만 질문하면 대답할 정도로 정신은 있었습니다. ​ 이날 이후에도 저는 친구랑 같이 한잔하고 아침마다 얘 학원 데려다주고 친구가 제 집들이 선물도 주고 저녁에 같이 운동 가서 마사지도 하고 같이 쇼핑 가자고 약속도 잡고 등등..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9. 9. 12:10

의뢰인 이야기 대출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은행이라고 하면서 연락이 와서는 은행권 신용등급이 낮다면서 국민 투자신탁에 작업하여 등급상승시킨 후에 대출 가능할 거 같다면서 통장 내역에 잔고를 올려놓아준다면서 제 통장에 5000만 원을 입금하더라고요. ​ 그러고선 잔액 확인증을 발부하라고 하더니 자기한테 찍어서 보내주라고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다음날 인출해서 자기한테 보내줘야 한다면서 은행 지정까지 해주면서 인출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신상까지 알려주면서 숙지하라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물어본다고 하면서... 그러고선 인출해서 직접 받아서 가고 난 후에 은행을 지정해 주면서 대출 승인 났으니깐 신분증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은행에 전화했더니 접수 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서..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7. 29. 22:11

법조인들이 보기에도 생경한 단어들이 갑자기 눈에 띕니다. 바로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입니다. ​ 靑,민주당,서울시 모두 현재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식 석상에서 성추행이라는 단어 또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박 시장의 사망으로 사실관계를 알 수 없게 된 본 사건에 대해 A씨를 피해자로 지칭할 수 없다는 여권의 인식이 깔려있음을 다분히 알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틀 전인 지난 13일 MBC라디오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피해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박 시장이 가해자라고 하는 점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정사실화를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주장은 호소..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7. 29. 22:10

이미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유학생들은 알고 있는 소식이겠지만, 지난주 트럼프 정부가 유학생들의 의무적인 오프라인 수업 참여를 발표했었죠. ICE가 지난 6일 발표한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에는 원격수업만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취소 방침이 담겨있었습니다. 권유가 아닌 '의무' 였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선언 이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봄학기 남은 기간을 모든 수업 온라인 진행 예정 중이었던 대학교들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자세한 지침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온라인 수업만 듣는 학생들은 미국에 남아있으면 안된다. 온라인 수업만 들을 시 비자를 뺏고 추방함.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들을 경우 반드시 3학점 이상 오프라인 수업이 있을 것. ​ 그..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7. 29. 22:09

법조인들이 보기에도 생경한 단어들이 갑자기 눈에 띕니다. 바로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입니다. ​ 靑,민주당,서울시 모두 현재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식 석상에서 성추행이라는 단어 또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박 시장의 사망으로 사실관계를 알 수 없게 된 본 사건에 대해 A씨를 피해자로 지칭할 수 없다는 여권의 인식이 깔려있음을 다분히 알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틀 전인 지난 13일 MBC라디오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피해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박 시장이 가해자라고 하는 점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정사실화를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주장은 호소..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7. 20. 18:10

가끔 기억하고 싶은 날에만 촬영. 변호사로서 필연적으로 자주 들릴 수 밖에 없는 서울지방법원과 서울지방검찰청. 까맣다... 다녀온 뒤 루틴이 있는데 바로 평양냉면이다. 서관면옥의 메뉴 요즘은 아무래도 평양냉면 가격이 13000원 이하는 보기 힘든 듯 싶다. 서관면옥은 테이블마다 다시마액이 구비되어 있어 뿌리며 먹으면 좋다.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7. 20. 18:10

​ 무고죄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범죄로 쉽게 말해 '허위신고'에 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형벌을 받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킨 범죄로 간주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상당히 중한 형벌이 내려집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 무고에 대한 신고방법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한 구술이든지 서면이든지, 혹은 고소든지 고발이든지 일반적으로 범죄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불문하고 가능합니다. 또, 무고 고소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양식이 따로 마련된 것은 아니고 일정한 양식에 무고죄의 피해자 인적 사항 및 피해를 본 사실 등을 기재함으로써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 무고 고소장을 쓰기 전에, 먼저 ..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6. 18. 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