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 사기방조 혐의 연루 사례

의뢰인 이야기

대출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은행이라고 하면서 연락이 와서는 은행권 신용등급이 낮다면서 국민 투자신탁에 작업하여 등급상승시킨 후에 대출 가능할 거 같다면서 통장 내역에 잔고를 올려놓아준다면서 제 통장에 5000만 원을 입금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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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선 잔액 확인증을 발부하라고 하더니 자기한테 찍어서 보내주라고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다음날 인출해서 자기한테 보내줘야 한다면서 은행 지정까지 해주면서 인출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신상까지 알려주면서 숙지하라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물어본다고 하면서... 그러고선 인출해서 직접 받아서 가고 난 후에 은행을 지정해 주면서 대출 승인 났으니깐 신분증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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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은행에 전화했더니 접수 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서민 자급 대출 신청했다고 사인만 하면 된다고 했다고 했더니 담당자랑 다시 통화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통화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제 통장은 정지가 되어있어서 바로 경찰서 갔더니 신고는 피해자가 접수하면 조사받으면 된다고 합디다. 전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이도 있고 아기들이 총 4명인데 어찌해야 할까요 전 어찌 될까요 미치겠어요 그냥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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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설명

보이스피싱 집단이 최근 통장 마련이 쉽지 않아 최근에는 위와 같은 수법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위 의뢰인은 의도치 않게 통장을 빌려준, 대포통장 피해자가 된 동시에 사기방조혐의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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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이죠. 이후에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됩니다.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다면 무죄판결이 가능한 사안으로, 주범과 연루되지 않았고 자신은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였음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단지 대출을 받기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전화가 있기전 컴퓨터나 모바일로 관련하여 검색한 기록, 금융회사들과 통화한 기록 등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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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이면 경찰조사에 들어가기전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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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대응을 잘못하여 사기방조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금액을 전부 합의에 사용하고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필히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고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