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CE 발표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 철회

이미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유학생들은 알고 있는 소식이겠지만, 지난주 트럼프 정부가 유학생들의 의무적인 오프라인 수업 참여를 발표했었죠. ICE가 지난 6일 발표한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에는 원격수업만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취소 방침이 담겨있었습니다. 권유가 아닌 '의무' 였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선언 이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봄학기 남은 기간을 모든 수업 온라인 진행 예정 중이었던 대학교들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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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지침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온라인 수업만 듣는 학생들은 미국에 남아있으면 안된다. 온라인 수업만 들을 시 비자를 뺏고 추방함.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들을 경우 반드시 3학점 이상 오프라인 수업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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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 8일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가을 학기에 학교가 문을 열지 않으면 연방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초강수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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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rmany, Denmark, Norway, Sweden and many other countries, SCHOOLS ARE OPEN WITH NO PROBLEMS. The Dems think it would be bad for them politically if U.S. schools open before the November Election, but is important for the children & families. May cut off funding if not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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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J.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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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미국은 현재 하루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월 확진자가 아닌 '하루 확진자'수가 5만인 것이죠. 또한 누적 확진자는 30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4만명에 이릅니다. 헌데 미국에서 저런 지침을 발표하다보니 유학생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죠. 안그래도 마스크 착용을 꺼려하는 미국 분위기에, 수업을 듣기위해 코로나 감염을 감수해라라는 말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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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기위해 외국인들을 쫓아내는 액션을 취했다'는 의견으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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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규제를 저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게됩니다.

두 대학은 8일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새 규제를 우선 중단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과 영구적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내며, '무모함만이 그 악랄함을 이겼다'라며 비난을 서슴치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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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늘, 미국 정부가 한발 물러서 이번 결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송까지 진행된 마당에 유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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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50조원이 넘게 미국경제에 공헌한 유학생들은 이번 사태로 심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글을 쓰면서도 황당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