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기간 알고지낸 여사친에게 성폭행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의 질문

알게 된 지 12년씩이나 된 여서 친(여자친구가 아니고 그냥 친구입니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싸우고 난 뒤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름 뒤에 뜬금없이 고소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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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일자는 정확히 6월 7일이고 자기가 차 안에서 강간했다고 주장하는 일자는 5월 8일 일요일 새벽 2시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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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주장으론 입술과 위아래를 터치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전부터 드문드문 관계하던 사이였고 이날 당시에도 친구가 술을 마셨긴 하지만 질문하면 대답할 정도로 정신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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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후에도 저는 친구랑 같이 한잔하고 아침마다 얘 학원 데려다주고 친구가 제 집들이 선물도 주고 저녁에 같이 운동 가서 마사지도 하고 같이 쇼핑 가자고 약속도 잡고 등등 다른 날들과 똑같이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팔짱 끼고 맛집도 찾으러 다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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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 날 싸우고 제가 친구한테 일방적으로 연락하지 말자고 헤어졌는데 보름 뒤에 친구가 저보고 고소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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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뜬금없이 저렇게 나오니 당황스럽습니다. 자기 기분 나쁘다고 고소한 게 눈에 보이는데 실망스럽고 당황스럽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세상 안 걸릴 남자가 어딨는지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이후 친구한테 문자로 "나를 왜 고소했냐"고하니깐

"이젠 안 볼 사이니깐 상관없지 않나?" 이런 답장도 받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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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이후 친하게 지냈을 때 주고받은 대화는 가지고 있는데 도움이 될는지.. 이미 경찰 조사는 마무리했는데 이번 주 내로 검찰로 송치된다는데 이미 늦은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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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제가 준비할 건 뭐가 있는지 손바닥 뒤집어서 저렇게 고소했는데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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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협 변호사 답변

우선 고소를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관계 후 두 사람 사이의 주고받은 문자나 만남을 지속한 과정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질문자에게 중요합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미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송치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성범죄는 경찰조사 단계가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이라도 상대방의 일관된 진술의 허점을 찾고 평소의 카카오톡 대화,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정리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심을 권해드립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는 점과 고소 직전 다툰 적이 있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와 같은 물증이 없을 시 단순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기도 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검찰에서 구공판으로 기소되면 더욱 어려워지니,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질조사를 요청하여 고소인의 모순된 상황을 정확히 주지시키고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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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가 마무리 되고 검찰로 송치 예정이라고 하셨으니 상황을 파악하여 좀 더 신속히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단계부터라도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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