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폭로글 명예훼손 효과적인 대응법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량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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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초기에 발생한 중국, 한국,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인터넷 사용량이 25%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실내에서의 sns 사용량이 증가하고 인터넷을 통한 소통 시간이 길어지면서 최근에는 형사사건 중 인터넷 모욕 및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도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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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인기 아이돌 가수의 사생활 폭로글 역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폭로글을 올린 전 여자친구에 대해 명예훼손이 가능하냐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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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간은 손쉽게 접속이 가능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누군가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 글이 게재되면 삽시간에 전파되어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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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의 경우는 상품이나 맛집에 대한 개인적인 리뷰를 남기거나 과거 몸담았던 회사의 비리를 오픈 게시판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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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실을 올린 것이 죄가 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당황스럽고 황당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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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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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올린 것도 죄가 되나요?

인터넷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개인이 자기의 명예를 존중받을 수 있는 법적 청구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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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인의 ‘외적 명예’, 즉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거나 형사 처분을 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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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개인의 소중한 명예가 한 줄의 댓글로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한 번의 클릭으로 명예훼손적 표현이 세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을 가중처벌하여 엄격하게 다스리고자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명예훼손죄를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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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2001년 별개 규정을 신설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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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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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그 사실이 허위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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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이 아닌 초성을 이용한 폭로글도 처벌될까?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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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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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 (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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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표현이 특정 인물을 향했다는 '특정성'까지 성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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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초성이나 이니셜을 사용한 경우라도, 종합했을 때 대상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면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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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명 저격 글이 아니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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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수위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폭로글을 쓰다가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 대해 경멸적인 표현 또는 인신공격적인 의견을 표출하게 될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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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문서나 행위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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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명예훼손의 행위(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에는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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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성 글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 직장에 대한 비리를 폭로한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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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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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올린 글은 공익성에 부합하며 한치의 거짓도 없다고 말하는 A 씨의 글이 전부 허위라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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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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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글이 사실임에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먼저 자신의 글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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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발언한 경우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가 대표적이죠. 이른바 위법성 조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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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처벌 예외'는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서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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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혐의가 유지되면 공익성 여부를 아무리 주장해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의 고소에 대해 자신의 글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면서 그 글이 공익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야 효과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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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중요

명예훼손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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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가 모르거나 처벌 의사가 없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때문에 인터네 명예훼손으로 쌍방 간 고소 상태로 재판에 가는 것보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빠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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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쌍방 간의 감정이 극도로 안 좋아진 경우 고소나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만남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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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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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법무법인 오른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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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거나,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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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대응과 해결책, 법무법인 오른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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