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중 폭행 정당방위 인정받으려면

영화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는 1988년 한 주부가 귀갓길에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절단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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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여주인공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과잉방위를 이유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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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성추행을 뿌리치기 위해 피해 여성이 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해를 입힐 경우, 정당방위가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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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성추행 피해자의 폭행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기준 및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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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 기준, 딜레마는?

형법 21조에서는 정당방위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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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명료해 보이는 이 문장은 실제 범죄 현장에선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되는데요, 부당 침해 행위의 시점을 ‘현재의’로 적은 표현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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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가해자의 폭행을 멈추게 할 정도의 반격만 해야 합니다. 만일 추가 폭행(미래의 위협)을 우려해 확실히 제압하려다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면 오히려 '과잉방위'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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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이 규정한 정당방위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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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김 모(62·여) 씨는 가정폭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편의 폭력을 이기지 못해 돌로 내리쳤는데요, 재판부는 남편이 쓰러져 더 이상 저항이 불가한데도 가해 행위가 계속되었으므로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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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안은 당장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소극적 방어 행위’가 대부분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이 문 앞에 찾아와 자신을 끌어내려 하자 그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건(2014년)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됐는데, 이는 문 뒤에 임신 중인 아내와 4세 쌍둥이가 있었던 점이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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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 대항해 가해자 혀 절단한 여성 불기소 이유 '면책적 과잉방위'란

얼마 전 성추행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남성의 혀를 절단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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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과정에서 여성은 '강제 추행을 하려던 남성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고, 성추행 남성은 '과잉방위에 따른 중상해'라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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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혀를 절단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결과 과잉방위에 해당하긴 하나 형법 제21조 제3항을 적용해 처벌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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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형법 제21조 2항에는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①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②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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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과정에 발생한 혀 절단 사건, 정당방위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강제추행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혀 절단 사건은 생각보다 꽤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판례를 살펴보면 '혀 절단'의 행위를 두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서로 상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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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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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의 '혀 절단' 관련 정당방위 판례를 분석한 한국일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두 사람 간의 친밀도,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는지 또는 주위에 도와줄 일행이 있었는지, 혀 절단 후에도 계속해서 방어행위를 했는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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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두 사람이 평소 친분이 있었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성폭력이 발생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거나, 혀를 절단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해자를 공격한 경우에는 과잉방위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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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이 라이브 카페에서 강제로 키스하자, 남성의 혀를 깨물어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진 5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은 "주점은 공개된 장소로서, 두 사람 이외에 다른 손님이 있었고, 여성이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혀를 깨무는 방법 이외에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며 여성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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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러 차례 자신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간 적이 있던 남성이 갑자기 자신의 입에 혀를 집어넣자, 남성의 혀를 깨물고 빈병으로 남성의 이마를 내리친 여성의 경우는 상해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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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 배경에는 두 사람이 모텔에 같이 갈 만큼 친밀한 관계였고, 혀 절단 이후 강제 키스가 중단됐음에도 여성이 계속해서 공격했다는 점 때문에 여성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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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된 이유는 길거리에서 쉬고 있던 만취 상태인 여성에게 초면의 남성이 다가와 차량에 태운 점,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우고 강제로 키스를 한 점, 김 씨가 주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강제 키스가 종료하자 피해 여성이 방어행위를 중단한 점 등이 고려되어 면책적 과잉방위, 즉 형법 제21조 제2항을 적용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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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성추행범 강제 혀 절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70대 여성이 최근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부산에서 발생한 성추행 혀 절단 사건이 면책적 과잉방위로 인정되면서 앞으로 성폭행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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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해 가해자로부터 오히려 폭행이나 상해죄로 고소를 당한 피해자라면 수사 초기부터 면책적 과잉방위를 통해 죄가 없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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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형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방위의 기준은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면밀한 법적 판단을 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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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법무법인 오른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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