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의 올바른 활용법

"누구나 때때로 거짓말을 하지만 거짓말에 수반되는 찡그림은 진실을 말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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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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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의 말처럼 거짓말을 할 때 우리 신체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카테콜아민'이 분비되어 눈과 코 주위의 혈압이 높아지고 체온이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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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거짓말을 할 때 눈을 찡그리거나 코를 만지는 행동은 눈과 코 주위에 온도가 상승하면서 간지러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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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을 할 때 생기는 이러한 미세한 신체 변화 중 호흡과 심장박동 수, 혈압의 변화를 측정해 거짓말 여부를 가리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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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이탈리아 생리학자 롬브르노가 맥박 변화를 읽는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범인 검거에 성공한 것이 시초이며, 1920년 캘리포니아 경찰이 처음으로 범죄수사에 활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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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첩보의 진위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용되었고, 우리나라는 1960년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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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 수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짓말 탐지기는 그 정확도가 약 95~97%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정확도가 97%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00중 3명은 거짓말 탐지기의 진실성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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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조사가 수사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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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 수사를 받다 보면 가끔 경찰로부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권유받거나 또는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을 때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진실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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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실제 수사와 재판에 어떻게 활용되는 걸까?

거짓말 탐지기, 때로는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장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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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어떤 피의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했으나 공교롭게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와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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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불행 중 다행으로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무죄가 선고됐지만,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매우 정확하다는 주변 사람의 조언을 듣고 먼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했다가 오히려 그것이 족쇄가 돼 이를 풀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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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권하는데 거절하면 불리하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당사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찾기 힘든 경우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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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탐지 검사를 ‘권유’하는 형식을 취하는데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90%가 넘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니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자신이 떳떳하다 하더라도 낯선 기계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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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이 90%가 넘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잘못된 검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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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의 권유에 응하지 않았다가 혹시 오히려 유죄가 있어 불응한다는 심증을 굳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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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경찰이 권유하면 자신의 결백을 위해서라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는 게 좋을까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사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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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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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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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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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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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가 이러한 내용을 측정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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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자가 공정하게 질문하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가질 것이 요구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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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러한 정확성을 100%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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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 검사 결과는 판사가 절대로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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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증거능력이 없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판사가 보게 될 경우 무의식중에라도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다른 주장을 하면 이미 선입견을 가진 판사가 속마음으로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서 거짓반응이라고 나왔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 원천적으로 판사가 검사 결과를 보는 것 자체를 차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거짓말 탐지기 활용법

무죄를 주장하는 범인 입장에서는 거짓말탐지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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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목격자가 없는 성폭행 사건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지가 문제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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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 결과 범인이 진실 반응, 피해자가 거짓반응이 나오면 아무래도 수사하는 경찰은 무죄 쪽으로 무게를 두게 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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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반응이 나오더라도 법정에서 ‘증거 부동의’를 하면 판사가 그 결과를 보는 것이 금지돼 실제로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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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더라도 당황해 위축되기 마련이고 수사관이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할 때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유도 신문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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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그 답변에 대해 번복하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피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심증을 굳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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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의자의 기본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조사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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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법무법인 오른은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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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오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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