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동승자도 징역형?!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자신을 을왕리 음주운전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인터넷 뉴스에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했다.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 있는데, 가해자는 술이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고, 동승자는 바지 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 저런 쓰레기한테 우리 아빠가 죽었구나.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하나. 제발 최고 형량이 떨어지게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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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연은 올린 지 하루 만에 30만 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CCTV를 통해 운전자와 동승자의 당일 행적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동승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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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사고 운전자, 윤창호 법 적용 결국 구속

을왕리 사고 운전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경찰에 따르면 사고 차량 운전자 A 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2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역주행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치킨집 사장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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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넘는 0.1%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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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 즉 윤창호 법이 적용됩니다. 인천 중부 경찰서는 14일 결국 같은 혐의로 운전자 A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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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2018년 12월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을왕리 운전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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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에 해당해 형량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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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도로교통 운전자의 과실을 떠나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구호조치의 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함)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 제공 ​ 위반 시 제재 (도로교통법 제148조)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윤창호 법 맞춰 대법 양형위, 교통범죄 형량 늘려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징역 12년 강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게다가 지난 7월 1일부터 대법원은 윤창호 법 시행으로 양형 기준도 높였는데요, 일반 교통사고에 속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치상죄를 별도로 분리해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고 형량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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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기준이란 주요 범죄에 대한 처벌이 들쑥날쑥하게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해 법관이 참고하도록 만든 기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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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 치사상 죄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후 정상적인 의사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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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영역의 상한을 징역 3년에서 8년으로 올렸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죄질이 불량할 경우 붙는 가중인자에 따라 상한의 절반(4년)이 더해져 최대 12년까지 선고되는 것입니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르면 이 기준보다 높은 법정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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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위험운전 치상죄도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중 영역 상한선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올리고 전치 2주 이내의 경미한 상해부터 중상해까지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 양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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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해 가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음주 사고 후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일부 상향해 1-2년씩 더 높게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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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을왕리 사고 운전자 A 씨는 상황에 따라 최대 12년 혹은 그 이상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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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가능

문제는 동승자에 대한 처벌 여부입니다. 경찰은 동승자 B 씨 역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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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당시 운전자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동승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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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요건 ​ ① 음주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②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③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④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의 경우 ​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처벌 ①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된 경우에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B 씨의 경우는 배임죄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A 씨가 운전한 차량이 B 씨 회사의 법인 차량으로 이들이 사적인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한 게 드러나면 업무상 배임 죄도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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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운전자 바꿔치기'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범인도피교사 죄 및 범인은닉죄에 해당해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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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상해 사고는 살인 행위에 준하는 중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었던 동승자 역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하지도 권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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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을왕리 사건으로 인해 경미한 음주운전 사고라도 음주운전 사고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엄중히 수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경미한 사안이라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 사건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수사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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