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받았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남녀 사이에서는 연인 관계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를 흔히 '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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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게 호감을 보이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사귀자고 말은 하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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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혹은 클럽에서 다양한 모임을 통해 남녀가 만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다가 상대방의 시그널을 오해해 썸 타는 관계에서 한순간에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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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 관계에 있던 A 씨와 B 씨. 만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좋은 감정을 키워나가고 있었기에 A 씨는 B 씨와 데이트를 하는 동안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스킨십을 나누며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B 씨가 A 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요.

 

이 소식을 들은 A 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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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B 씨에게 연락해 우선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며 사과한다.

② 억울하기 때문에 B 씨를 만나 시시비비를 가린다.

③ 침착하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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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 ③ 중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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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바로

 

‘셋 중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입니다.

 

성범죄 가해 혐의를 받았을 때 위의 세 가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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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성범죄 가해 혐의를 받았을 때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기 위한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둘러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고 사과해 용서를 구한다?

'사과'는 때로 혐의를 인정하는 강력한 유죄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성범죄 고소사건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성범죄의 발생은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뚜렷한 증거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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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투 운동과 최근 n 번 방과 같은 극악한 성범죄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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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해 혐의를 받은 입장에서 피해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혹은 사건을 무마해볼 요량으로 사과를 하게 된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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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명백한 가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를 구하는 행동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는 혐의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 구해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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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성범죄 피해자가 만일 관련 사안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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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해당 사실에 대한 사과 문자나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를 담은 통화 녹음,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 등의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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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섣불리 사과 문자를 보내거나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통화, 각서 등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 후에 진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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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못을 따져 물어 억울함을 하소연한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일은 '2차 가해'로 추가 형사 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괴롭게 하는 것은 2차 가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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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충남도지사를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고소하는 비서 A 씨는 네티즌들의 2차 가해에 대해 추가로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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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겠다며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형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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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신이 죄가 없고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을 직접 만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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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죄가 없으므로 당당하게 경찰 조사에 임한다?

법적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진술은 때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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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입장을 피력하면 수사관이 나의 억울한 점을 규명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혼자서 아무 준비 없이 경찰서로 향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러한 행동은 무기 하나 없이 눈에는 안대를 쓰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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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어떤 일에 대해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이에 대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진술해야 불리하지 않은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정리한 뒤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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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수사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느냐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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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언을 토대로 조사 과정에 응한다면, 혐의가 없는 경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한 행동보다 중한 범죄 혐의는 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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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조사에 응했다가 무혐의가 기소로, 또는 자신이 행한 행동보다 과중한 혐의를 전과를 얻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무엇보다 수사 초기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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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경우 상황별 대처법

 

우선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해 정황과 증거가 확실하고 가해자 스스로도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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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확실히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뒤, 죗값을 치러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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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러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이더라도 대응 시점과 진술 방식,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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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스로 혐의를 인정할 때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달한 뒤 선처를 구하고,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황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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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경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려는 진실된 마음과 노력, 그리고 반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저지른 일보다 과장된 혐의를 받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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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경미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중한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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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성범죄로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장비를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에서의 음란 등이 있고 중한 성범죄로는 강제추행과 강간, 또는 강간 미수, 특수 강도 강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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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n 번 방 방지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강화되었고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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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서로 합의가 되었던 행위이지만 무고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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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하지도 않은 행동 때문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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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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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로 낙인찍히게 된다면, 형사적 처분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신상정보공개와 같은 보안처분으로 사회생활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올바른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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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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