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KBS 연구동 건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채 개그맨 박 모(30)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 박 씨는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과거에는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던 것에 비해 최근 들어 '몰카 범죄' 등 이른 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기소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법정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9. 29. 02:58

얼마전 프로포폴을 수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개발 대표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과 해당 병원 직원들로부터 2017년 9월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약 100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동종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범행횟수가 적지않아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 선처를 구하는 피의자의 '태도의 정석' ​ A씨는 이 점을 의식한 듯,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다이어리와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는데요, 변호인 역시 A씨가 병원치료와 운동으로 프로포폴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늦기 전에 발각되어 다행이라는 심경을 토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9. 29. 02:58

요즘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 내려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인천으로 확대하고 모든 노래방과 PC방, 대형 학원의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결혼식 하객은 50명 이상 집합이 전면 금지되고 뷔페 역시 문을 닫아야 합니다. ​ 이렇게 상황이 엄중해진 것은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세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랑제일교회 등 종교단체 및 신자를 중심으로 방역지침을 고의로 어기거나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 는 18일(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500명 (총 통화 6605명, 응답률 7.6%)을 대상으로 코로나1..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9. 29. 02:57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9)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개정 입법됐는데요, ​ 민식이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 12조 4,5항 신설 -각 지방 경찰청 및 지방정부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신호등과 안전표지판, 과속 방지턱,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5조 13 신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교통사고 특례법 3조 1항)를 위반한 경우,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사..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9. 29. 02:57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조정에 회부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생소한 법률 용어에 적잖이 당황하게 되는데요,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형사조정에 회부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조정의 의미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가해자 각각 형사조정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형사조정은 검사가 형사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조정위원회에 합의 조정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즉,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재판에 넘기기 전, 형사조정위원회라는 제3자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보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처벌만이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9. 29. 02:56

공무원 성범죄 사건이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단체장 급 뿐만 아니라, 소방관, 역무원 등 지방 공무원의 성범죄 연루 사건과 관련한 징계 건수도 4년 새 2배이상 증가했습니다. ​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성범죄에 연루돼 파면, 해임을 포함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지난 해 126명으로 2015년 52명과 비교해 배 이상 늘었습니다. ​ 특히 성폭력 등 중범죄로 인한 파면, 해임 처분 등의 중징계 처분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이는 과거에 비해 예민해진 성인지 감수성으로 관련 처분이 증가한 측면도 있는 반면,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정부, 성범죄 공무원 징계시효 3년->10년 연장 추진 이..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9. 29. 02:56

집단 성폭행 혐의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아이돌 가수 정모씨와 최모씨의 2심 공판이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6일 피해자 합의서 제출로 연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에서 현재 기준으로 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양형 기준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 며 합의서제출과 피해자가 선고 연기에 동의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합의서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 합의서 작성법과 피해자측, 가해자 측에서 할 수 있는 합의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합의여부는 감경의 필수 요소 합의의 법적 의미 ​ 법원에서 인정하는 합의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9. 29. 02:55

쌍방폭행이 있고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사를 마친 다음 고소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폭행에 휘말린 일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 다른 일방도 본인도 맞았다고 하며 맞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하지만 쌍방폭행이라고는 해도 서로 피해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정도와는 상관없이 일방의 피해가 적다고 하더라도 기소가 되는 것이 사회 지위 또는 직업 때문에 문제가 되는 당사자는 합의에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 물론 전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먼저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쌍방폭행을 인정하기 전, 정당방위를 주장한다면 기준은 다음과..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9. 29. 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