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더라도 일정 기간 반성할 것을 전제로 법정구속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형사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통한 교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6. 14. 19:14

보증석방제도, 보석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보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인을 세움으로써,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류 중인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된 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이며, 아직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에게는 보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보석제도는 단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뿐이지 돈을 내고 '죗값을 치렀다'라는 뜻이 아니란 겁니다. ​ 피고인의 구속사유는 대개 증거 훼손이나 도주의 우려입니다. 재판 과정에 있어 "증거 훼손이나 도주를 하지 않겠다"를 담보로 풀려나는 것이죠. 따라서 보증금을 내고 풀려났는데 도주나 증거 훼손을 한다면, 보석금이 몰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고 재판 출석에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6. 14. 19:08

고소, 고발 이후 사건처리절차 수사의 단서 수사기관은 그 직권으로 범죄의 사실을 알고 수사를 시작할 수 있고(인지), 범죄를 인지한 타인의 신고로 (자수, 고발, 고소)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 '고소'나 '고발'은 신고 주체가 다를 뿐, 민원인이 범죄 사실을 신고해 범인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는 데에서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으며, 둘 다 서면 또는 말로써 직접 수사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 1. 사건 접수 경찰서 민원실에서는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관련한 부서(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교통과 등)로 사건을 전달해 수사 담당자를 지정한 후 내사를 시작합니다. (만일 검찰에 고소·고발한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혹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6. 14. 19:07

합의의 중요성 많은 형사사건은 피의 사실과 증거, 경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변론 등이 유무죄의 판단요소가 되는 한편, 피해자의 '처벌 불원 요소' 내지는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도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성립되면, 친고죄의 경우 고소 취소를 이끌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만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면 (특히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에 그치고,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6. 14. 18:46

​ ■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혹은 찜질방이나 클럽 같은 다수가 몰릴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하거나 문지르는 등의 추행 행위를 말합니다. 성범죄의 주 성립요건은 '사람의 성적 자유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를 말하는데, 여기서 장소의 특성, 즉 '공공장소에서' 상대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따로 이입된 것입니다. ​ CCTV나 목격자의 증언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로서 검사가 범죄 혐의를 판단하는 성범죄의 맹점이 그대로 작용되긴 하나, 명백한 '신체 접촉'이 있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한 무혐의가 적용되기는 힘듭니다. ■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 ​ '장소'에 대한 범위는 '사람이 붐비는 장소'가 아니..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28. 10:37

진술거부권 우리가 흔히 묵비권이라고 말하는 진술거부권은 형사 수사나 공판, 신문을 받을 때 '불리한 진술에 응하지 않을 권리'로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 공판이나 수사 등에 있어 피고인과 피의자는 이익과 불이익을 불문하고 묵비할 수 있으며,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심문의 경우에도 진술 거부가 인정됩니다. ​ 법적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으로는 피의자(제244조의3)과 피고인(제283조의2)의 진술거부권, 군사법원법은 피의자(제236조의3)와 피고인(제328조의2)의 진술거부권에서 찾을 수 있으며, 주된 내용은 ①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②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28. 10:33

구속영장실질검사 형법상 모든 피의자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피의자에게 구속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과 함께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합니다. ​ 구속영장실질검사란 사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제도로써, 법률 용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 과거 '영장서류심사'만이 있었던 때엔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만을 검토할 뿐 피의자와의 직접적 심문 절차는 없었는데, 현재는 '영장실질(대면)검사'로써 판사가 피의자와 직접 대면해 구속 여부를..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28. 10:30

과거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고소를 당했을 시 그 내용이나 죄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석해 피의자 신문을 받은 뒤에야 내용을 알 수 있었죠. ​ 물론 수사기관의 자체 내부 지침에 따라 종종 내용을 고지해 주기도 했지만, 어디까지나 내부 지침이다 보니 그 활용에 있어 접근이 쉽지 않았고, 담당 경찰관도 피해자의 이의 제기 혹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 2017년, 경찰은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 형사사건 정보공개청구제도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참고인, 그 대리인은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28.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