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약식명령이란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한 후 모든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후 검찰은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통해 공소를 제기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검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기소 처분 내지는 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만일 기소가 진행된다면 구약식(求略式) 혹은 구공판(求公判)이라는 검찰의 통지와 함께 관련한 절차가 뒤따릅니다. ​ 검찰 통지서의 '구약식'은 "약식을 구한다" 즉, 해당 사건은 법원에 약식명령으로 청..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27. 09:58

인플루언서한테 명예훼손 고소당했어요. 인스타그램에 팔로우하던 분이 있는데, 최근 물의를 일으킬만한 일을 하셨습니다. 댓글들 내용 보니 명백히 잘못한 거 같아 저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댓글 달았어요. 이분이 이 건에 대해서 해명하시고 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저 말고 댓글에 있는 몇 백분들 다 한거 같아요.. 알아보니까 이 분 옛날에도 그러셨더라고요 선처 없을 거 같습니다 무혐의나 기소유예는 안 되는지 궁금해요 형사고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또 민사도 진행되는 경우도 있나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19. 13:20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 번방’ 공범자들이 매일매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국민적 분노가 극도로 높은 사안인데 정작 사건 가담자들이 줄줄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고 하니, 일각에서는 '그냥 감형 받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형사소송에 있어 '반성문'이 큰 양형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공범들도, 그리고 일반인들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 반성문 제출은 재판부의 양형 과정에서 일부 참고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들의 반성문과 개인적 사정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탄원서, 처벌불원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양형 근거로 참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측의 입장에서 반성문과 탄원서에 대해 자..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19. 13:19

​ '남의 물건을 훔치면 벌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도둑질'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고,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사법계는 이 처분을 통해 허락 없이 타인의 재산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자 합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때때로 형법은 단순 절도죄에 기타 가중적 구성요건까지 모두 참작해 특별히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단순한 절도행위에 어떤 특수한 행위가 더해진다면, 그 위험성이나 추가 피해 우려 또한 더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만일 임의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무기를 사용하면서까지 절도를 행했..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19. 13:19

​ 형법 제297조가 말하는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교가 가해진 때를 말합니다. 과거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 국한되었으나, 현재는 '사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 혹은 여성의 순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게 되었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누구든지 행사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동성 간의 강간도 '유사강간죄'로 처벌됩니다. ​ 흔히 강간죄가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최협의'의 폭행·협박이라고 말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석하는 학설은 그 인정 범위에 따라 최광의, 광의, 협의, 최협의로 나뉘고 있는데 이 중 '최협의'가 강간죄를 해석하는 법 시각입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에서 50년 이하의 징..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19. 13:18

​ 일반 상가건물의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칸에 숨어 타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거나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의 범죄가 바로 그런 유형입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칩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한다면, 이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가 적용돼 형사적 처벌이 내려집니다. ​ ​ 본디 성폭력특례법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라는 죄목으로 공공장소 내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이 공공장소로 지칭하는 장소들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등이 공중을 위해 설치한 화장실',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개방화장실','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 화..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19. 13:18

​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란,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만짐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성추행' 은 법률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고, 법원은 '강제추행'이라는 법률상의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주객체에 대한 요건 남녀의 구별이 없이 '폭행 혹은 협박을 사용하여 추행한 자'가 주체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에서 여자는 물론 남자도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동성추행의 경우에도 해당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19. 13:17

​ 성범죄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범행 장소의 CCTV 화면이나 문자 및 통화 내역, 제3의 목격자 진술 등이 증거로 제출되기는 하나 워낙 내밀하게 발생하는 사건인 탓에 이마저의 증거도 없을 때가 많고,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기라도 한다면 신고 시점에서는 가해자의 흔적이 모두 사라져있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 원래 형사소송법상, 형사범죄 피해자의 공판절차에서의 증언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는 형사사건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를 들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여기에 약간의 물적 증거까지 결합된다면, 이때의 피해자..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4. 30.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