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초, 한 의뢰인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와 전화상담을 생략한 채 즉시 방문상담 일정을 잡고 한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서울 시내 호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시도한 혐의로 강간죄로 고소당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계속해서 식은 땀을 흘리고 손을 떨며 매우 당황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본 건은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죄이고, 형사기소 될 경우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교직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로서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털어놨습..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3. 26. 19:07

이 상황에서 영업방해죄 퇴거불응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학원운영자입니다 학부모가 학원에오셔서 언쟁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나갈것을 요구했고 10초안에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0초 경과 후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러자 학부모는 바로 학원을 나갔습니다 그 후에 경찰이 와서 cctv화면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당일 해당 학부모에게 경찰이 소환을 요구하지않고 상황이 마무리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추후에 퇴거불응죄 및 영업방해죄로 신고하여 승소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그 당시 다른선생님이 수업중이었고 언쟁장소와 수업장소는 분리되어있으나 소리가 들릴법한 거리에 있기는 했습니다 cctv는 녹음이 되지 않고 영상만 녹화가 되며 세부적인 대화내용은 입증하지못하는 상황입니다 벌금형이라도 성립이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3. 26. 19:05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어떻게 성립될까요? 사적인 장소에서는 상관 없지만 남들과 같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는 지켜야할 규정이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화장실,목욕실,탈의실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해당 장소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과거 20대 여성이 실외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여성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여성의 용변 장면을 몰래 훔쳐보다 적발된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규정하는 화장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당시 무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던 것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인정하는 공중화장..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3. 20. 00:01

보이스피싱 지급명령의 건 2018년 10월 경, 보이스피싱으로 1,500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2019년 11월 경에 상대방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지급명령을 진행하게 될 경우,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수임료가 어느 정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1. 기소유예처분을 받은것은 아마 통장을 빌려준 대포통장 명의자일거 같네요.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고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포통장 명의인의경우 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집행에 어려움은 있을수..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3. 17. 11:25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무용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 공판을 마무리하며 검찰은 류씨에게 징역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징역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네요.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는 무용계 첫 미투 사건으로 기성세력인 남성 무용수가 자신이 가르치던 20대 여성을 4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성추행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3. 17. 11:24

사실 보통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내용은 “싸움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가?” 입니다. 법정에서 변호인이 정당방위 주장을 가장 많이 하는 경우가 서로 싸우다가 재판을 받는 경우입니다.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위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상호간의 침해를 유발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외적으로 주먹으로 싸우다가 한쪽 당사자가 흉기를 빼 든 경우와 같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과격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에서는 오히려 정당방위 인정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사회 실정과 문화가 다른 만큼 정당방위라고 생각되는 범위가 다른 것은 당연..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3. 11. 13:18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어떻게 성립될까요? 사적인 장소에서는 상관 없지만 남들과 같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는 지켜야할 규정이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화장실,목욕실,탈의실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해당 장소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과거 20대 여성이 실외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여성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여성의 용변 장면을 몰래 훔쳐보다 적발된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규정하는 화장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당시 무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던 것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인정하는 공중화장..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3. 10. 15:31

성희롱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성적 희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여부와 만약 실제 처벌이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등을 말합니다. 성적 언동이라 하였으니 언어적 행위를 뜻하며 추가적으로 음란사진을 보여주거나 하는 시각적 행위와 그 밖의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들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에는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3. 6.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