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경찰조사 유의할 점
최근 공중밀집장소추행 중 지하철성추행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는 다른 사람과 부딪히기 아주 쉬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그러니까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경우 오해를 받아 용의자로 몰리거나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다면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으로서는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CCTV 녹화물이나 목격자의 증언 등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검사가 범죄혐의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성범죄, 특히 치한 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크고 이런 범죄의 경우 전후사정을 가려보기 보다는 비난과 손가락질이 앞서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이죠 해당 범죄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3. 5. 1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