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기존 판례보다 더 높일 것을 대법원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부쩍 높아진 가운데, 그동안 해당 사건은 '혐의와 관련한 형량 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범죄자들이 "솜방망이"처벌을 받는다'라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사안이 심각해짐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동종 범죄의 적절한 형량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 사건과 관련한 보도가 매일같이 브리핑되면서, 아청법 위반과 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법무법인 오른도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포스팅해드린 바 있으나, '음란물 소지'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 많아진 관계로..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4. 30. 00:01

관련 법령 경쟁사나 특정 영업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영업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과거부터 많은 사업장 대표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제313조의 방법(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성 요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4. 29. 23:59

미투(ME too) 운동으로 촉발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 이제는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듯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단체 대화방이나 SNS 메신저의 성희롱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처벌 기준과 처벌 수위가 미미하므로 대대적인 법 개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희롱의 개념이 명확히 명시된 법률을 살펴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4. 22. 17:16

형법 제347조는 사건 피고인이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후, 그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일 때 사기죄 구성요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처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본입니다. 금전에 관한 문제는 누구나 예민해지기 쉽고, 이에 따라 얼마간의 돈을 회수 받지 못한 몇몇 상황에 대해 그 즉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법이 말하는 사기죄는 '기망과 착오'보다 보다 더 많은 성립요건을 필요로 하고 실무상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성립요건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망행위 실무상 주로 가장 많은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 핵심 성립요건입니다. 여기..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4. 22. 17:12

절도죄에 대한 처벌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서,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 단순 절도죄 형법 제329조 1,000원 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6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법 제330조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 등에 침입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 특수절도죄 형법 제331조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야간에 문호 혹은 장벽, 기타 건조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에도 특수절도죄 혐의를 인정합니다. 처벌은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4. 22. 17:08

올해 초 가장 이슈가 되는 형사사건은 '텔레그램 N번방 사태'라고 하겠습니다. N번방을 이끈 주범 '박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 공개가 결정되었고, 경찰은 관련 사건에 가담한 인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 오른에도 텔레그램 N번방(혹은 디스코드)에 대한 무료상담이 부쩍 늘어난 바, 오늘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고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경찰은 이번 성착취물 유포 사건에 대해 크게 4가지 혐의를 특정했습니다. ① 제작·유포 피해자에게 강제로 불법 촬영물을 찍게 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유포한 '조주빈'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유포죄 혐의를 받습니다. ②..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4. 22. 17:04

선입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인터넷 광고로 만남 사이트를 클릭했고, 둘러보던 중에 한 분과 컨택하여 카톡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예약을 잡고 대기하던 중에 업체 실장님이라며 예약금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청대로 예약금 15만 원과, 안전비용 50만 원 각각 다른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명의로 보내야 했었는데 실수였다며 이를 합치해서 다시 보내주셔야 하고, 여기서 발생한 차액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마음에 걸리긴 하나,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사업자와 회사 주소도 볼 수 있다 하여 의심하지 않았고, 두 번 세 번에 걸쳐 쭉 입금했으며 이는 환불 프로그램에 기록을 남겨야 한대서 그렇게 했습니다. 총 195만 원이 입금된 상태인데 한도가 걱정되어 다시 인터넷에 알아보니 전형적인 선..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4. 14. 09:40

주차 혹은 정차되어 있는 타인의 자동차를 충돌하여 파손시켰음에도 피해차주에게 연락도 없이 도주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행위를 일반적으로 ‘주차 뺑소니’ 또는 ‘물피도주’라 합니다. 사회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 지칭되는 행위는 이 같이 물적 피해만을 입히는 물피도주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망친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흔히들 이해되어 왔죠. 또한 뺑소니 범죄는 형법상 매우 중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어 처벌이 꽤나 무겁게 내려지는 편입니다.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운전자는 곧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만일 피해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을 받게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4. 7.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