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본 사실관계 ​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면허취소가 내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피해자들을 충격했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오른의 긴급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관련 법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28. 10:23

​ 우리 법원은 "가해자에게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흔히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가 성적인 부분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합의'라는 높은 수준의 인지적 욕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압박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십이나 추행 행위는 당연히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28. 10:22

제 1심 판결에 불복할 때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건에 대해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첫 재판, 즉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 법원인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2심 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 3심 법원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급제도를 통해 최대한의 법리적 검토를 벌여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 대개의 경우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며 '항소'를 하는 때가 많고, 항소 자체는 민사소송이냐 형사소송이냐의 구별은 없으나 절차 상 약간의 차이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형사소송 항소장 제출기간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28. 10:17

​ 형사사건 고소권자는 범죄사실에 대해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동시에, 이를 취소하고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소취소의 방식 역시 고소의 방식과 비슷합니다. 형사절차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취소장(또는 그러한 내용의 합의서)을 제출하거나, 조사 혹은 공판기일에 말로써 고소취소의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형사 조사 단계에서 합의가 있어, 경찰서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형태가 많은데요. 고소가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28. 10:15

형사사건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되지 않는 죄목이 몇몇 있습니다. 사건 피해자나 혹은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되는 1) 친고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처벌은 면할 수 있는 2) 반의사불벌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친고죄 범죄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8조) 등 이 죄목들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도 기소할 수 없고 자연스럽게 형사재판도 열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형사절차가 시작된 터라도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검찰 단계에선 '불기소처분'이, 재판 단계에선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집..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28. 10:07

​ 대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단순한 성희롱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행위 등으로 넘겨짚는 경우가 많지만, 이 또한 엄연한 성폭력 범죄 중 하나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죄의 성립요건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이 5가지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자극할 '목적' 2) 통신매체 이용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4)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28. 10:02

​ 우리나라 형법은 아래와 같은 총 9개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상의 형벌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자격정지 5.벌금 6.구류 7.과료 8.몰수 만일 여기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받는다면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란, 유죄를 인정하며 형을 선고하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범법자에게 사회 적응 기간과 반성의 시간을 주며 형을 잠시 미뤄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인해 지금은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27. 09:59

​ 지난달 29일, 딸에게 위협을 가하는 남자에게 죽도를 휘두른 아버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2년 전 자신의 딸을 향해 욕설을 하던 남성 이 모 씨를 상대로 죽도를 휘둘렀고, 이 사고를 계기로 이 모 씨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8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단은 이런 김 씨의 행동이 형법상 '면책성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의 재판부도 이를 존중한 판결을 내리며 원심의 판단을 인정한 것입니다. ​ 위 사건은 지난 2014년 정당방위에 대한 큰 논란을 일으켰던 '도둑 뇌사 사건'과 무척 대조되는 사안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정당방위 성립요건'과 관련한 큰 논란이 있었습니..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27.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