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가 설명하는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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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가해자에게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흔히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가 성적인 부분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합의'라는 높은 수준의 인지적 욕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압박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십이나 추행 행위는 당연히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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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립요건은 반드시 남녀가 아닌 남남, 혹은 여여도 해당이 됩니다. 동성 간의 추행 역시 강제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이론은 법정에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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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처벌 수위와 특성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나에게 강압적인 스킨십을 행사한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할 경우, 조금도 지체 말고 강제추행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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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를 입증하는 과정은 조금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강제적인 스킨십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둘이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룸형 술집이라든가 차 안, 둘만 남은 사무실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곳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내가 강제적으로 추행을 당한 입장이라면, 그리고 반대로 억지로 추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쓴 입장이라면, 또 서로 상호 합의하에 일어난 스킨십인데 강제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있는 상황이라면 법정에서 나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함 증명한 K 씨의 사례

K 씨는 헌팅 술집에서 L 양을 만났습니다. 둘은 급속도로 친해졌고 그 후 몇 번의 연락을 주고받은 뒤 연인 사이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스킨십을 하였는데 갑작스레 L 양은 경찰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K 씨는 체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일방적인 스킨십은 강제추행 성립요건이 가능한 부분이었기에 K 씨는 난처한 상황이었죠. 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제 법정에서 도움이 되는 자료들만을 모아서 제출하였고 변호인의 강력한 주장과 변론으로 K 씨는 무사히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L 양이 신고를 한 당일과 그전 며칠 동안 갈등이 있었던 카톡과 당일 블랙박스 자료를 제출하여 다행히도 K 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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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진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강제추행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는 사건이라면 강제추행변호사의 솔루션을 받아서 법정 싸움을 진행하는 게 옳습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지식이 풍부하지 않고 다양한 사례를 경험해본 적 없는 일반 개인이 직접 대응을 하다간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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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뒤집은 P 씨의 사례

직장 상사인 P 씨는 신입 사원인 A 양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늦게까지 팀 야근이 있던 날 P 씨는 A 양에게 은근슬쩍 스킨십을 하였고 상사라는 이유로 쉽사리 신고를 하지 못하는 A 양의 눈치를 보며 꾸준하게 강제 추행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A 양은 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간 수집했던 자료나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확실하게 법원에서 이를 증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1심 재판의 판결을 2심에서 뒤집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카톡방을 복원시켰고 또 함께 입사했던 동료 중 퇴사한 동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P 씨가 강제 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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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누가 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해 보인다고 느껴지는 사건도 막상 법정 다툼이 진행되면 역으로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잘 아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는 특히 첫 조사에서 진술하는 과정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처음 진술을 후에 번복하는 것은 아주 어렵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만약 억울하게 가해자 입장에 서게 되었다면 첫 진술부터 현명하고, 법정 싸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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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강제로 추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신체적인 폭력이나 위압감만을 행사한다고 성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지위라든가 직책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성립이 됩니다. 언어적인 폭력으로도 위압감을 행사하여 추행했다면 성립이 되고요. 성립 요건이 굉장히 포괄적이기에 '이 정도로 처벌을 받지 않을 거 같은데'라고 생각하다가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것이 바로 강제 추행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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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범죄는 특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평생 동안 낙인이 찍혀버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손해를 보는 처분을 받아보면 안 되겠지요. 당황스럽고 억울하다고 해서 감정에만 호소한다면 결코 법정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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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법정 싸움을 단 한 번도 겪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법정 다툼을 겪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치 않은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당황하고 황당해하며 대처를 늦게 한다면 신상 공개나 징역형,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분들은 평생 동안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러므로 법정 다툼을 겪게 되었다면 초반에 즉시 나에게 유리한 결과를 손에 넣기 위해 맞춤 솔루션을 통한 대응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신중을 기한 일관된 진술은 기본이며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증거 수집들까지 모두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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