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전과로 면허취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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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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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면허취소가 내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피해자들을 충격했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오른의 긴급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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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손해배상금과 같은 ①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②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③ 행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결과는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상이하나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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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음주운전 사건이 인명과 관계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 처벌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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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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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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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범죄가 경합된 만큼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다각도로 사건을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위해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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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핵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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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집행유예가 긍정적으로 참작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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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이를 바탕으로 오른은 피고인과 여러 차례 면담하며 사건 상황을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참작 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추가로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해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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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모두 종합해 수사기관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한편, 재판부에 피해자와의 합의서, 변호사 의견서 및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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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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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의 변호인단은 수사 단계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해 검찰·재판 단계에까지 든든한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적극적인 변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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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화법률상담 : 010-3583-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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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 박석주 변호사, 백창협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구축합니다. 교통사건을 비롯한 많은 형사사건에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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