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을 찾아온 의뢰인 중,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이후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며 정신과 약물치료와 상담을 변행한 분이 있습니다. 합의를 거부하고 가장 무거운 처벌을 원한다고 법원에 호소하여 가해자는 성범죄 전과자가 되었고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의뢰인은 여전히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죠. ​ 이후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우선 형사와 민사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범죄 사실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소송이며, 민사소송은 범죄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적인 배상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보통 형사합의를 통해 형사소송 도중에도 합의를 함으로써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피해가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7. 20. 18:07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경우도 있으므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하며, 10 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등 강력한 형사처벌 조치가 따를 수 있고 유죄 선고 시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경찰관서에 자신의 신상 정보를 제출·등록해야 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십 시간 이수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여 타 형사 고발과는 달리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말미암아 종종 대중이나 언론으로부터 실제 죄가 있었는지 가려지기도 전에 유죄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만으로도 개인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가정 및 사회생활 또한 위협받는 등 이제까지의 삶이 하루..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7. 6. 17:40

영장실질심사제도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제도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앞서 구속사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전에서 심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하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구금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석방하여 수사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해 법원에 서면으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합의부에서 서류로서 심리하다 보니 대부분 기각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나 구속 적부심을 할 때 구속 재판을 정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헌 주장하는 것이 그나마 사용가능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가해자(피의자),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으로 체..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7. 6. 17:39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 남을까? 오해하지 말아야할 부분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죄, 즉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따져본 뒤 검사 재량으로 내리는 불기소처분입니다. ​ 모든 사건에 재판이 열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사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지 않을 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인데, 기소유예는 이같은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것입니다. ​ 간단히 말해 죄가 무겁지 않은 경우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다시 공소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형실효법은 전과자료를 "수형인명부, 수형..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7. 3. 11:11

“형사소송 얼마나 걸리나요?”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의뢰인은 '소송의 기간'을 여쭤보시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건 '변호사도 모른다'라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곧이어 '왜 모를 수밖에 없는지, '왜 사건마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편인데, 오늘은 의뢰인 뿐만 아니라 독자분들께도 이를 간략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사건 진행절차 1. 자수, 고소, 고발 및 수사개시 ​ 경찰은 고소·고발인의 사건 접수나 직접적인 사건 인지가 있은 후,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의 상당성이 발견되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만일 용의자가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검사의 청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6. 16. 19:09

​ 형사보상이란, 형사재판 절차에서 구금 혹은 형 집행을 당한 피의자나 피고인이 무혐의처분 내지는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국가는 억울하게 형사재판절차를 겪은 사람에게 재판 과정에서 지출된 변호사 보수, 교통비, 숙박료, 일당 등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8년 1월부터 지금껏 시행되어오고 있는데, 실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형사보상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보상청구의 기본 요건 먼저, 형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다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6. 16. 17:14

검찰의 처분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해당 사건의 기소 및 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란 추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것임을 말하는 것으로, 기소 자체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재판을 통해 유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불기소'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혐의없음'이나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을 받습니다. ​ 만일 본인이 사건을 고소·고발한 분이라면, 가해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결과 통지에 무척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분에 심경이 복잡한 자는 비단 고소·고발인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사건의 종결'과 곧바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해자 또한 무작정 안심하고 있기..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6. 14. 19:20

​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신병(身柄)에 관한 내용, 즉 '구속'일 것입니다. 비록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과 유치장 등에 구금되어 구속수사를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져 생계가 위협당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 친지와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없으므로, 피의자 혼자서 형사소송 절차를 준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 때문에 형사 조사를 받게 됐다면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혐의의 경중을 판단해보고, 아래의 구속불복수단이나 기타 다른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함으로써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체포가 된 경..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6. 14.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