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자주 듣는 말이 경찰 송치, 검찰 송치와 같은 말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형사소송절차를 알면 수사 초반 법적 조력을 통한 대응이 왜 중요한지 또, 경찰 또는 검찰 처분에 있어서 어떻게 결과가 처리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검찰 송치의 의미와 수사 단계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검찰 송치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나머지 수사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검사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 의견'으로, 혐의가 있다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즉, 검찰에 송치한다는 말은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 검찰 송치 후 절차 1. 경..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10. 5. 08:47

얼마 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문건을 유포하고 악성 댓글을 단 21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 이는 고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웹사이트 상에 게재된 악성 게시물 작성자 등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이루어졌는데요, 경찰은 수사를 통해 2차 가해 가담자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 등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만 4천여 건으로 2014년과 비교하면 2배 수준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 연간 만 5천 건을 유지하는 일반 명예훼손 사건을 곧 추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온라인상에 벌어지는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에 대해 피해자들의 고소 고발이 늘어나고 있..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10. 5. 08:47

현재 우리나라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는 2019년 4월 37,294명에서 올 4월에는 214,451명으로 사용자 수가 6배나 증가했습니다. 2022년에는 전동 킥보드 판매가 20만 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 수단인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 사고 유형은 차량과 충돌하거나 전동 킥보드 운전 미숙으로 2018년에는 사망 4건을 비롯해 부상자가 238명에 달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그 증가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동 킥보드는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10. 5. 08:46

인터넷,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불법 사설 온라인 도박은 끊임없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은퇴자들을 유혹해, 투자라는 명목하에 온라인 도박 사이트 개설 초기 자금으로 끌어들이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얼마 전 정년을 맞이한 은퇴자 A 씨는 아들의 지인 B 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게임 머니의 입출금 등 환전을 대행하는 사이트 개설에 들어가는 초기 자금을 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도박 관련이라 불안한 생각도 들었지만, 실제로 자신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환전만 중개하는 서비스 공급이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 개설 사이트는 기대 이상으로 잘 됐고 꽤..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10. 5. 08:46

형사사건에 휘말릴 경우 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 '구속'일 겁니다. 피의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피의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는데에도 여러가지 제약이 많아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 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형사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혐의의 경중을 판단하고 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 방어권이나 구속불복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 만일 이미 체포가 된 경우라면 구속 영장에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구..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10. 5. 08:45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도 높게 실행되는 가운데, 취업을 앞둔 청년 구직자들의 위기감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정식 취업이 요원한 사이, 재택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겠다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가 교묘하게 판을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 재택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가 전과자가 될 뻔한 사연 지난달 초 A 씨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재택 아르바이트 희망"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며칠 뒤 위생업체 대표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고 알바의 내용은 집에서 위생용품을 포장하고 해당 업체로 보내주면 월 40만 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 일을 시작하고 한 달 뒤 월급 정산 날, 대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실수로 약속된 돈보다 많은 액수가 입금됐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다..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9. 29. 02:59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22일 가지 한 주간 직장 갑질 119를 통해 들어온 제보는 하루 평균 110건. 여전히 직장 내 갑질, 괴롭힘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땅콩 회항 사건부터 간호사들 사이에 벌어지는 '태움' 현상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직장 내 갑질, 괴롭힘의 정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힘이 심각한 이유는 전체주의 군대 문화, 장유유서의 유교문화,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 문화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과거부터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관행적으로 해왔던 폭언, 모욕, 따돌림, 강요, 부당지시와 같은 괴롭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9. 29. 02:59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무서운 전염 속도로 인해 방역당국은 확진자 동선 파악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방역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코로나 19와 관련된 가짜뉴스입니다. '8.15 집회때 경찰버스에 시위대가 압사당했다." " 보건소에서는 특정 교회 사람은 무조건 양성 판정이라고 말한다." 등의 가짜뉴스들로 인해 방역업무에 심각한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경찰은 코로나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경찰은 현재 가짜뉴스와 관련해 102건을 내사, 수사중에 있으며, 20일 기준 코로나 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 96건을 수사해 147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그..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9. 29. 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