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때때로 거짓말을 하지만 거짓말에 수반되는 찡그림은 진실을 말하기 마련이다." ​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입니다. ​ 니체의 말처럼 거짓말을 할 때 우리 신체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카테콜아민'이 분비되어 눈과 코 주위의 혈압이 높아지고 체온이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 우리가 흔히 거짓말을 할 때 눈을 찡그리거나 코를 만지는 행동은 눈과 코 주위에 온도가 상승하면서 간지러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을 할 때 생기는 이러한 미세한 신체 변화 중 호흡과 심장박동 수, 혈압의 변화를 측정해 거짓말 여부를 가리는 장치입니다. ​ 1885년 이탈리아 생리학자 롬브르노가 맥박 변화를 읽는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범인 검거에 성공한 것이 시초이며, 1920년 캘리포니..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12. 27. 19:46

전통적 형사사법은 형벌이라는 제재를 통해 범죄의 예방효과와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 그러나 오늘날에는 형벌을 통한 제재에 대한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고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회복적 사법의 개념으로 대체되면서 형사조정 제도와 같은 회복적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 가능한 한 국가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개입하도록 하며 범죄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를 반영하는 형사조정 제도는, 지금까지의 국가 형사사법의 고정 개념에서 벗어나 분쟁의 원만한 해결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꾀하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그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 때문에 형사사건을 진행할 때 수사기관은 조정 기간을 두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12. 27. 19:46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자신을 을왕리 음주운전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인터넷 뉴스에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했다.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 있는데, 가해자는 술이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고, 동승자는 바지 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 저런 쓰레기한테 우리 아빠가 죽었구나.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하나. 제발 최고 형량이 떨어지게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 해당 사연은 올린 지 하루 만에 30만 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CCTV를 통해 운전자와 동승자의 당일 행적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동승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을왕리 사고 운..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10. 5. 08:51

​ "이 사건을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합니까?" ​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 판사로부터 이 말을 듣게 됩니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형 배심원제로 통하는 '국민 참여 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2008년 1월 1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재판 투명성을 높여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재판 민주성도 강화한다는 취지로,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하고, 양형에 관해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참여 재판은 형사 1심 사건 중 원칙적으로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10. 5. 08:51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공공장소, 특히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과 둘러싸고 대중교통 운전자와 마스크 미착용자의 불미스러운 폭행 시비가 하루를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운전자에 대한 폭행, 특히 대중교통 운전자에게 운전 중 폭행을 가할 경우에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함께 타고 있는 다수의 승객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어 그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은데요, 때문에 최근 들어 운전자 폭행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그러나, 버스, 택시, 그리고 대리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특히 술 취한 손님을 상대하는 대리운전자의 경우에는 폭행 시비가 꽤 빈번히 발생하는데 반해 그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운전자 폭행이 사회적으..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10. 5. 08:50

지난 3일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지인 능욕'이라는 죄목으로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된 대학생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신상 공개 후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지난 7월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지인 능욕'죄목으로 신상이 공개된 A 씨는 사망 전 디지털 교도소에서 제기한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 논란의 중심, 디지털 교도소 디지털 교도소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불법 개인 정보 유포 웹사이트입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국이 아닌 러시아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교도소가 화제의 중심..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10. 5. 08:49

3일 조국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씨의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증인 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어 "나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편견이 있다"며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조국 전 장관은 형법학자로 법이 정한 진술거부권의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학자입니다. 2017년 6월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관련해 논문을 쓴 적도 있는데요, 현재 조국 전 장관 및 가족을 둘러싼 재판에서 행사하는 진술거부권은 본인이 쓴 논문대로 검찰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10. 5. 08:48

'박사방 조주빈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불법 성착취물을 소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 온라인상에서 실수로 클릭했다가는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 착취 행위는 엄벌해 처하고 있는데요, 만일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한 채 온라인상에서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 그렇다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처벌이 강화된 '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 주요 내용 형법, 성폭력 처벌 법,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 1. 불법 성적 촬영물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10. 5.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