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특별법입니다. 이를 성폭력범죄처벌법 혹은 성폭법, 성폭력특별법이라고도 부릅니다. ​ 이 법의 제정은 김보은 양 사건(1992년,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의붓아버지 김영오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하던 20대 여성 김보은(金甫垠)이 남자친구 김진관(金鎭寬)과 함께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 남자친구의 이름까지 더해서 '김보은·김진관 사건'이라고도 불림.)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간 대한민국은 여성문제, 가정문제 등을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하고 법적으로 관여하지 않아왔으나 많은 여성들을..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9. 29. 02:50

뉴스를 보다보면 교사범이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됩니다. 주로 조폭이 자신의 부하를 교사하여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이죠. 직접 자신이 범죄를 실행하거나 하지 않고, 다른이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경우, 어찌보면 실행에 옮긴 이 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당연 처벌이 가능하겠죠? 이거을 규정한 것이 형법 제31조 교사범(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조항입니다. 이때 타인은 피교사자라 부르며 정범, 즉 죄를 실행한자로 해당할 것입니다.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우선, 무조건 다른이에게 범죄행위를 주문하였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죄를 범할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행동을 권유해야했을 것..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9. 28. 21:57

#당신이 성추행을 당했다면?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만약 이런 일이 생겼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성추행은 사실 굉장히 흔히 발생합니다. 고의를 가지고 일부러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게임 중 벌칙이나 장난이란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한 여성이 술에 취해 자신의 핸드폰으로 옆에 있던 남성에게 일명 ‘X침’을 했는데 이 또한 성추행이란 판결이 있었습니다. 장난으로 한 일도 상대방은 성추행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쩌면 액땜했다, 재수가 없었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 또는 예전에는 그저 흔한 일이었다 여기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미 ‘미투(Me Too)’를 경험했고 점차 성추행에 대한 인식, 처벌도 강해지고..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9. 28. 21:57

오늘도 비가 내린다는 소식입니다. 날씨는 흐리지만, 미세먼지는 모두 씻겨내려가 꽤나 청량한 느낌을 주는 오전입니다. 하지만 이 청량함을 느끼지 못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바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 고민에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분들 또한 그러할텐데요. ​ 오늘 그분 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노하우 중 몇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 먼저 가장 유심히 살펴보아야할 것은 변호사가 내세우는 전문분야입니다. ​ 해당 변호사 전문분야 꼼꼼히 살펴보기 우리 사건을 해결해줄 변호사를 찾아볼 때, ~~전문 변호사라는 단어를 자주 찾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전문 변호사라는 표현은 대한 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으로 경..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9. 9. 12:10

수많은 무면허 운전자들이 음주단속에 불응하거나 단속하는 과정에서 면허증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임이 적발됩니다. 경찰이 무면허 운전자를 적발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차량의 차주 신원 조회를 거친 뒤 무면허 차량임이 확인되면 운전자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 외에는 사실상 무면허 운전자를 잡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로 위에는 수많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된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음주운전자들은 대형사고를 내어 많은 무고한 다른 가정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의견이 많습니다. ​ 여기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느냐, 현재 처벌이 그리 무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 무면허 운전은 당연히 조..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7. 29. 22:11

의뢰인 이야기 대출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은행이라고 하면서 연락이 와서는 은행권 신용등급이 낮다면서 국민 투자신탁에 작업하여 등급상승시킨 후에 대출 가능할 거 같다면서 통장 내역에 잔고를 올려놓아준다면서 제 통장에 5000만 원을 입금하더라고요. ​ 그러고선 잔액 확인증을 발부하라고 하더니 자기한테 찍어서 보내주라고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다음날 인출해서 자기한테 보내줘야 한다면서 은행 지정까지 해주면서 인출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신상까지 알려주면서 숙지하라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물어본다고 하면서... 그러고선 인출해서 직접 받아서 가고 난 후에 은행을 지정해 주면서 대출 승인 났으니깐 신분증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은행에 전화했더니 접수 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서..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7. 20. 18:12

본 블로그에 수사기관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경우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사실 가장 고소장 접수 거부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으로 극심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접수 자체가 거부된 경우, 나 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다. ​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리오니 참고하여 피해 회복을 받길 바란다. 참고로 이 글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합의를 본 경우 민사 제기가 불가능한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합의서에 '... 이후 형사 민사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 바란다. ​ 첫 시작은 정밀한 증거수집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원인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명예훼손 피해를 받았다면 상대..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7. 20. 18:11

저는 얼마 전 동거하는 연인과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가해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남자 연인은 사망하였고 저는 조금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으나 연인의 부모와 상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하였습니다. 태아인 경우에도 상속권이 있다고 하는데, 연인의 재산과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누가 상속받게 되는지요? ​ 위 사안에서는 태아의 상속에 관하여만 묻고 있으나, 태아의 법적 지위는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민·형사법상 여러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태아의 법적 지위 일반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동거하는 연인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니 법률상 배우자는 아닌가 보군요. 혼인신고 사실 또한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7. 20.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