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벌금 더 큰 문제는 당시 상황

수많은 무면허 운전자들이 음주단속에 불응하거나 단속하는 과정에서 면허증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임이 적발됩니다. 경찰이 무면허 운전자를 적발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차량의 차주 신원 조회를 거친 뒤 무면허 차량임이 확인되면 운전자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 외에는 사실상 무면허 운전자를 잡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로 위에는 수많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된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음주운전자들은 대형사고를 내어 많은 무고한 다른 가정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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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느냐, 현재 처벌이 그리 무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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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은 당연히 조회로 바로 단속이 됩니다. 면허가 정지된 기간이나 취소되었는데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적발이 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적발 일로부터 1년 동안 면허를 재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무면허 운전은 솜방망이 처벌인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취소 무면허의 경우 상황에 따라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만이 가벼울 뿐,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에 대해 불리한 참작 사유로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면허 운전은 아래 4종류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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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무면허: 한 번도 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것.

취소 무면허: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정지 무면허: 면허 정지 중에 운전하는 것

면허 외 운전: 일부 운전면허는 가지고 있지만 운전하려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예를 들면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가졌거나 2종 소형 면허만 가졌거나 2종 보통 면허만 가졌거나 1종 보통 면허만 가진 사람이 1종 대형 면허가 아니면 몰수도 없고 몰아서도 안되는 차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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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무면허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벌금 누적으로 인한 취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로 이후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신호위반으로 가벼운 사안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무면허 운전 적발되는 상황 자체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거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무면허 운전까지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보다는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당시 음주 상황 등이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높은 비율로 '무면허 운전이기에' 상대방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여 뺑소니를 저지르고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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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단순히 무면허 운전만을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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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 대물 피해를 주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며, 따라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사고를 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양형 시 고려할 사유는 되지만 처벌은 어쨌든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는 음주운전 사고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의사는 묻지 않으며 고의로 저지른 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다른 사고와는 그 모양새가 전혀 다른,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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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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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까지 동반된 경우 구속수사는 물론 징역형의 선고 가능성도 있으므로 처음 사고 발생 시점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벌금 몇백만 원 내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이 바로 최악의 결과로 직결되는 착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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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을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알게 된 것처럼 최근 음주운전 관련한 처벌, 그에 따른 교통범죄까지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단속 기준이 엄해졌습니다. 과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들도 집행유예로 유죄 인정이 되거나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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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점

본 죄는 장거리 운전을 했을 때도, 단 50미터에서 100미터를 움직였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죄가 성립합니다. 주행거리에 따라 죄의 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 죄는 날짜, 단속 등을 기준으로 수가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운전한 날이 5일이면 5죄, 하루라면 1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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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 단속으로 적발 1회, 이후 운전을 또다시 강행하여 반복했다면 총 2개의 본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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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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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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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면허 운전 자체로는 처벌이 무겁지 않다. 벌금은 300만 원 수준

2. 동반한 죄가 문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시 가중처벌을 받게 됨. 실형까지 가능한 사안.

3. 주행거리에 따라 죄 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님. 운전한 날과 단속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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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면허 운전, 불편하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실수로 본 죄로 적발이 되었다면, 반드시 도주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사고를 수습하세요. 도주를 하는 순간 뺑소니가 되고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변호사 입장에서 수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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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 조언을 구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