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쟁이 성범죄전문변호사들

오늘도 비가 내린다는 소식입니다. 날씨는 흐리지만, 미세먼지는 모두 씻겨내려가 꽤나 청량한 느낌을 주는 오전입니다. 하지만 이 청량함을 느끼지 못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바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 고민에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분들 또한 그러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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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그분 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노하우 중 몇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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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장 유심히 살펴보아야할 것은 변호사가 내세우는 전문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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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변호사 전문분야 꼼꼼히 살펴보기

우리 사건을 해결해줄 변호사를 찾아볼 때, ~~전문 변호사라는 단어를 자주 찾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전문 변호사라는 표현은 대한 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으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해져 전문분야가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이라는 키워드를 마구잡이로 집어넣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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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문 등록 제도는 해당 변호사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것을 대한 변호사협회가 인정해주는 제도인데, 변호사가 정말로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실력일 갖췄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우며 시간도 오래 소요됩니다. 실상 전문 변호사라고 홍보하는 곳은 굉장히 많지만 실제 대한 변호사협회에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 중 5%에 불과할 정도로 극소수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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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변호사 등록 기준

-형사 분야 3년 이상의 경력

-형사 분야 30건 이상 사건 수행

-형사 전문분야 학위 취득

-로스쿨, 법과대학이나 사법연수원 등에서 강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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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나 까다로워 보이지만, 블로그 탭을 보면 다들 자신들이 '전문'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아니 매우 이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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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의 전문분야

성범죄 분야에는 특히 무지한 것인지, 욕심이 과한 것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불법적인 키워드들을 쓰며 홍보를 하는 곳이 자주 보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성추행전문변호사 등은 전문분야에 없는 타이틀로 이러한 키워드를 변호사협회에 신고하면 해당 업체가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벌금을 감안하고 이런 광고를 계속해서 게재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금을 물었던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해당 키워드로 불법적인 홍보를 하는 곳들이 몇몇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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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일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변호사, 당신이라면 믿고 사건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성범죄전문변호사라는 규정에 어긋난 말까지 써가며 불법을 저지르고 사건 수임에 혈안이 되어있는 곳인데 말이죠. 형사사건에 속하는 성범죄에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칭하는 타이틀은 형사전문변호사 뿐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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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열명 중, 단 한 명만 형사 전문 변호사인 경우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형사 전문 변호사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홍보를 합니다. 실제 형사전문변호사라 하여 사건을 맡겼는데, 재판이 끝나고 난 뒤 확인해보니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아닌 민사 전문 변호사가 자신의 담당 변호사인 것을 알게 된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보통 한 사건에 담당 변호사를 법무법인 내 전문 변호사와 타 변호사 등 여러 명을 함께 등록하고는 하는데, 위와 같은 사례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자신의 담당 변호사에 등록하지도 않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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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산제로 운영하며 같은 법무법인 이름만 공유할 뿐 전혀 업무교류가 없는 로펌에서 다른 변호사의 전문분야를 광고에 사용하게 된 것이라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조금 설명이 복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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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에 근무하는 호흡기 내과 의원이 자신이 이국종 교수와 같은 '외상 전문, 흉부외과 전문의'이라고 홍보한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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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를 부리며 의뢰인을 현혹하는 변호사, 믿고 맡길 수 있습니까? 의뢰인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변호사 말이죠. 과연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유불리함조차 정직한 소통이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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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백창협 변호사는 모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전문 타이틀이 위와 같은 사례들로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에 굳이 해당 단어들로 우리를 치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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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고 현명하게 자신의 사건을 책임져 줄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법무법인 오른을 찾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