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경찰조사 유의할 점

최근 공중밀집장소추행 중 지하철성추행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는 다른 사람과 부딪히기 아주 쉬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그러니까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경우 오해를 받아 용의자로 몰리거나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다면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으로서는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CCTV 녹화물이나 목격자의 증언 등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검사가 범죄혐의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성범죄, 특히 치한 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크고 이런 범죄의 경우 전후사정을 가려보기 보다는 비난과 손가락질이 앞서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이죠

 

해당 범죄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개인적인 혹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같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 같은 범죄를 입증 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입증곤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실무상의 관행과는 별개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법을 관통하는 원칙으로 임의로 수정되거나 후퇴되지 않아야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범죄를 인식하고 수사를 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입증이 힘들다는 이유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일단 유죄로 상정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나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지하철성추행으로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난감한 사건에 휘말린 분들을 위해 이번 시간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중 지하철성추행과 관련해서 해결 및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등록 후에 공개 고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안처분이란 20년간 신상정보등록, 10년간 특정 직무 취업제한,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명령, DNA 채취 및 보관 등 이 밖에 사회적 불이익으로 인한 일상생활이 불가능 한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A씨는 지하철 2호선에서 피해자 뒤에서 선 채로 몸을 밀착하여 성추행을 했다며 공중밀집장소추행 중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피해자 B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손인지 신체주요부위인지 확인은 하지 못했으나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4월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적극적인 변론으로 1심을 뒤엎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승객들에게 떠밀려서 지하철에서 내렸다가 다시 탈 정도로 지하철 내부가 혼잡한 상황이었다”며 “이 와중에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B씨는 엉덩이 스치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빠서 뒤를 돌아보았으나 얼굴은 안봤고 사람이 너무 많아 그냥 지나치려는데 경찰이 추행한 피고인을 지적해주어 신고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진술조서 내용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 경찰관의 조언이 있었음을 밝히는 등의 취지로 진술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A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경찰의 판단이나 평가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판시했는데요.

 

이와 같은 판례는 수많은 사람들이 혼잡하게 섞여 있는 상황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가 무고한 피의자에게도 덧씌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고한 사안이 거듭 항소를 기하며 2심, 대법원에까지 가지 않게 하려면 처음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수사단계부터 풀어말씀드리자면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중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에게 강력하게 추행 사실을 추궁하는 수사 분위기가 형성되므로 결코 홀로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문제나 소송이 발생하셨다면 법무법인 오른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