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 씨의 항소심이 다음 달 중순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배우 강지환은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스태프들에 대해 성폭행, 성추행을 저질러 경찰에 긴급체포되었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지난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관련한 보호 처분도 뒤따랐습니다. 강지환은 이 같은 결과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이에 따른 항소심이 5개월 만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고 공판기일이 지연되는 동안 강 씨의 변호인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1심에서의 변호인단이 지난달 사임계를 제출했고, 이에 따..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4. 14. 09:38

주차 혹은 정차되어 있는 타인의 자동차를 충돌하여 파손시켰음에도 피해차주에게 연락도 없이 도주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행위를 일반적으로 ‘주차 뺑소니’ 또는 ‘물피도주’라 합니다. 사회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 지칭되는 행위는 이 같이 물적 피해만을 입히는 물피도주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망친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흔히들 이해되어 왔죠. 또한 뺑소니 범죄는 형법상 매우 중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어 처벌이 꽤나 무겁게 내려지는 편입니다.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운전자는 곧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만일 피해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을 받게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4. 7. 12:36

2018년 초, 한 의뢰인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와 전화상담을 생략한 채 즉시 방문상담 일정을 잡고 한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서울 시내 호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시도한 혐의로 강간죄로 고소당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계속해서 식은 땀을 흘리고 손을 떨며 매우 당황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본 건은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죄이고, 형사기소 될 경우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교직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로서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털어놨습..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3. 26. 19:07

이 상황에서 영업방해죄 퇴거불응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학원운영자입니다 학부모가 학원에오셔서 언쟁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나갈것을 요구했고 10초안에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0초 경과 후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러자 학부모는 바로 학원을 나갔습니다 그 후에 경찰이 와서 cctv화면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당일 해당 학부모에게 경찰이 소환을 요구하지않고 상황이 마무리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추후에 퇴거불응죄 및 영업방해죄로 신고하여 승소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그 당시 다른선생님이 수업중이었고 언쟁장소와 수업장소는 분리되어있으나 소리가 들릴법한 거리에 있기는 했습니다 cctv는 녹음이 되지 않고 영상만 녹화가 되며 세부적인 대화내용은 입증하지못하는 상황입니다 벌금형이라도 성립이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3. 26. 19:05

대한민국에서 강력사건이 벌어진 뒤 높은 확률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심신미약에 관한 것입니다. 조두순과 작년 벌어진 PC방 살인사건까지, 가해자들은 정신질환이나 술에 취했다는 등 이유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자신의 심신미약을 주장했었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피해자에게 감정이입합니다. 본인이나 내 가족이 그런 비참한 일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크게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PC방 살인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부모가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위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인해 예전 조두순 사건때와 마찬가지로 심신미약자 감형 폐지를 목놓아 외치는 여론이 들끓었었지만 결국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대한민국 형법은 국민들의 90%가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함에도 소극적으로 나오는걸까요?..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3. 26. 19:05

걱정했던것 보다는 춥지 않은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아직 꽃샘추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번 겨울 내내 보여주었던 추위의 기세로 보아 딱히 재작년만큼 살을 에는 추위일 것 같지는 않네요. 명절을 보내고, 봄을 기다릴 시간입니다. 저번주,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 첫번째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은 한번의 포스팅으로 모두 설명드리기엔 내용이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하기에, 3회분량으로 연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두번째 포스팅입니다. 전문분야 꼼꼼히 살펴보기 변호사를 찾아볼 때, **전문변호사 라는 단어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을겁니다. 전문 변호사라는 표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온라인 상으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해져 아무곳에나 등..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3. 25. 22:48

법무법인 오른 형사소송팀은 성범죄에 큰 강점을 보이며 명예훼손, 폭행/상해, 교통사고, 재산범죄 등 형사소송 전반에 걸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을 두지 않고 모든 사건처리를 하는 오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루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02-598-4544 010-3583-4544 명예훼손 재산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형사소송 전 분야에 걸쳐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일합니다. 좋은 변호사란? 1. 성실하고 열정적인 변호사입니다. 모든 일은 맡은 사람이 얼마만큼 공을 들이느냐에 판가름이 나는 법입니다.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기록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물어보고, 기록하고, 그리고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수원변호사라면 일단 절반 정도는 먹고 들어갑니다. 성실하고 열정적인 변호사라는 ..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3. 20. 00:02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어떻게 성립될까요? 사적인 장소에서는 상관 없지만 남들과 같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는 지켜야할 규정이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화장실,목욕실,탈의실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해당 장소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과거 20대 여성이 실외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여성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여성의 용변 장면을 몰래 훔쳐보다 적발된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규정하는 화장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당시 무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던 것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인정하는 공중화장..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3. 20.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