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 중 변호사 교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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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 씨의 항소심이 다음 달 중순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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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은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스태프들에 대해 성폭행, 성추행을 저질러 경찰에 긴급체포되었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지난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관련한 보호 처분도 뒤따랐습니다. 강지환은 이 같은 결과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이에 따른 항소심이 5개월 만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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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고 공판기일이 지연되는 동안 강 씨의 변호인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1심에서의 변호인단이 지난달 사임계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강 씨도 국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렸는데요. 그러나 강 씨는 다시금 사선 변호사를 지정했고, 다가올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변호인단이 그를 변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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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중도 사임하거나 교체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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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리장전은,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 씨가 재판 도중 범죄행위 및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강 씨는 사건 초기부터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는데요, 사선변호인 또한 변호를 더 이상 지속해 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면 스스로 사임계를 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변경은 언제 이뤄질까

한편, 의뢰인도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를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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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강 씨의 경우처럼, 1심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변호사를 교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 관련 통계를 보면, 1심 판결도 중 변호사를 교체하거나 교체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의뢰인 중 약 20%의 비율로 추산되고 있으며, 실제 2심 변호인을 교체한 이유도 '1심 결과가 불만'이라고 답한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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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변호사 변경 신청 자체는 소송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선 민사나 형사의 구별이 없습니다.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재판은 변호사 교체가 꽤 흔한 편입니다. 변호사의 역량에 하등 문제가 없는데도, 재판이 수년간 이어진 나머지 병가나 은퇴 등으로 불가피하게 새 변호사를 찾아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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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만 두고 따져볼까요. 형사사건은 재판 절차 이전에 자동으로 양 측에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교체하고 대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소송 진행중에도 변호사 교체 가능해

국선변호인이 너무 성의 없이 일을 하는데, 교체할 방법은 없나요?

강간죄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고,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한데 재판까지 왔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되어서 국선변호인을 배정받았지만, 정말 성의가 없습니다.

모든 말들이 다 귀찮다는 어투이고, 제가 증거를 마련해와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무관심한 국선변호인이라면 실형까지 갈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사선 변호사 수임을 맡기기엔 재판도 이미 시작되었고 수임료가 걱정이고요.

국선 변호사도 교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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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변경 절차는...

변호사를 교체한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소송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도중 소송대리인 변경 신청을 통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여유로운 기일이 지정될 것이므로 해당 기간을 충분히 이용합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에서 국선변호인으로의 변경은 재판부가 쉽게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국선 변호사 교체보다는 '사선변호사 선임'으로 상황을 풀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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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주신 상담 내용이 그런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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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는 법정형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성범죄 보안처분으로써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이 함께 선고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핵심적으로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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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고 관련한 위임장(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 사실을 인지하되 별도의 준비 시간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유 시간이 촉박하다면, 기일변경 신청 등을 통해 준비 기간을 마련하고, 다음 변론을 준비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형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라면 의뢰인의 촉박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기존에 진행되었던 내용에 대해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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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형사사건은 소송에 들어가기 전부터 현명한 초기 협상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 조사에 참여할 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향후 재판의 방향도 수사 절차에서부터 조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방향을 조절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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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입니다. 서로 간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앞으로의 새로운 대응법을 함께 논의하고, 그 결과에 있어 후회를 남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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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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