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했던것 보다는 춥지 않은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아직 꽃샘추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번 겨울 내내 보여주었던 추위의 기세로 보아 딱히 재작년만큼 살을 에는 추위일 것 같지는 않네요. 명절을 보내고, 봄을 기다릴 시간입니다.
저번주,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 첫번째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은 한번의 포스팅으로 모두 설명드리기엔 내용이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하기에, 3회분량으로 연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두번째 포스팅입니다.
전문분야 꼼꼼히 살펴보기
변호사를 찾아볼 때, **전문변호사 라는 단어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을겁니다. 전문 변호사라는 표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온라인 상으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해져 아무곳에나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이라는 키워드를 마구잡이로 집어넣는 일이 참 많습니다.
변호사전문등록제도는 해당 변호사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따는 것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해주는 제도인데, 변호사가 정말로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실력일 갖췄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게 시간도 오래 소요됩니다. 실상 전문변호사라고 홍보하는 곳은 굉장히 많지만 실제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 중 5%에 불과할 정도죠.
전문변호사 등록 기준
*해당분야 3년이상의 경력
*해당분야 30건 이상 사건 수행
*해당 전문분야 학위취득
*법과대학이나 사법연수원 등에서 강의 경력
생각보다 꽤나 까다로워보이는데, 블로그 탭을 보면 다들 자신들이 '전문'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1.허구의 전문분야
성범죄 분야에는 특히 무지한 것인지, 욕심이 과한 것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불법적인 키워드들을 쓰며 홍보를 하는 곳이 많이보이는데 '성범죄전문변호사', '성추행전문변호사' 등은 전문분야에 없는 타이틀로 이러한 키워드를 변호사협회에 신고하면 해당 업체가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벌금을 감안하고 이런 광고를 계속해서 게재하는 것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벌금을 물었던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해당키워드로 불법적인 홍보를 하는 곳들이 몇몇 보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변호사, 과연 믿을만 할까요? 불법을 저지르며 사건수임에 혈안이 되어있는 곳인데 말이죠. 형사사건에 속하는 성범죄에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칭하는 타이틀은 형사전문변호사 뿐입니다.
2.법무법인 소속변호사 10명중, 한명만 형사전문변호사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형사전문변호사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홍보를 합니다. 실제 형사전문변호사라 하여 사건을 맡겼는데, 1심이 끝나고 난 뒤 확인해보니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닌 민사전문변호사가 자신의 담당변호사인 것을 알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통 한 사건에 담당변호사를 법무법인 내 전문변호사와 타 변호사 등 여러명을 함께 등록하고는 하는데, 위 사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자신의 담당변호사에 등록하지도 않은 사례입니다.
별산제로 사실 같은 법무법인 이름만 공유할 뿐 전혀 업무교류가 없는 로펌에서 다른 변호사의 전문분야를 광고에 사용하게된 것이라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조금 설명이 복잡하죠?
아주대병원에 근무하는 호흡기내과 의원이 자신이 이국종 교수와 같은 '외상 전문'이라고 홍보한 꼴입니다.
거짓말하는 변호사, 과연 믿을만 할까요? 의뢰인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변호사 말이죠. 과연 사건진행상황에 대해 유불리함조차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맺으며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백창협 변호사는 모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전문타이틀이 위와 같은 사례들로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에 굳이 해당 단어들로 우리를 치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똑똑하게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법무법인 오른을 찾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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