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강력사건이 벌어진 뒤 높은 확률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심신미약에 관한 것입니다. 조두순과 작년 벌어진 PC방 살인사건까지, 가해자들은 정신질환이나 술에 취했다는 등 이유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자신의 심신미약을 주장했었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피해자에게 감정이입합니다. 본인이나 내 가족이 그런 비참한 일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크게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PC방 살인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부모가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위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인해 예전 조두순 사건때와 마찬가지로 심신미약자 감형 폐지를 목놓아 외치는 여론이 들끓었었지만 결국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대한민국 형법은 국민들의 90%가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함에도 소극적으로 나오는걸까요?..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3. 17. 11:27

보이스피싱 지급명령의 건 2018년 10월 경, 보이스피싱으로 1,500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2019년 11월 경에 상대방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지급명령을 진행하게 될 경우,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수임료가 어느 정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1. 기소유예처분을 받은것은 아마 통장을 빌려준 대포통장 명의자일거 같네요.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고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포통장 명의인의경우 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집행에 어려움은 있을수..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3. 17. 11:25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무용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 공판을 마무리하며 검찰은 류씨에게 징역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징역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네요.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는 무용계 첫 미투 사건으로 기성세력인 남성 무용수가 자신이 가르치던 20대 여성을 4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성추행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3. 17. 11:24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후 진행단계 공공밀집지역에서 피해자와 스쳤는지 저는 알지 못했으나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중 질문중에 피해자가 합의를 하기 원하면 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이 있었고 제가 의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여성분의 의사를 여쭙고 싶으나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1.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서 양식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넣어서 작성해야하는지요 2.처벌불원서도 같이 작성해아하는지요 3.합의를 하고나면 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친고죄 폐지 전에는 피해자가 만원 지하철 내에서 치한을 만나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사건이 ..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3. 17. 11:23

피의자를 체포할 때 의무적으로 묵비권을 고지하는 장면을 많이 봐오셨을겁니다. 멋드러지게 범인을 잡고, 무심한 듯 뱉어내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라는 대사는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에서 범인의 체포 장면을 다룰 때 항상 나오는 대사인데요. 이 말이 바로 ‘미란다 원칙’입니다. 하지만 위 대사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Miranda warning/Miranda rights)은 1966년 미국 연방대밥원의 판결로 확립된 원칙으로 여기서 미란다는 음료수 이름이 아니고 (?) 바로 범인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 경찰이 1963년 멕시코 계 미국인 에르네스..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3. 16. 03:02

우리 형법은 기본적으로 행위 책임, 그러니까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하면 형벌로써 책임을 지게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했는데 특정사건 가진 특성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대여섯살짜리 꼬마가 아파트 옥상에서 화분을 밀어 떨어뜨려 밑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다쳤다고 한다면, 일반인이라면 상해든지 과실치상죄든지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5살짜리 어린 아이가 저지른 일을 구속하고 처벌할 수는 없겠죠. 교육을 잘못한 부모에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심신미약은, 심신상실이라는 것과 같이 문제가 되는데 심신에 장애가 있어서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하거나 그런 능력이 약한 경우에는 처벌..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3. 12. 11:31

형사사건 중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재산·금융사건, 예를 들어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있는데 위와 같은 사건들은 보통 읽고 분석해야할 자료가 몇 박스에 이르는데, 승소를 하기위해서는 그 자료들을 잘 분석해 내고 핵심을 파고들어야합니다. 반면 상해, 폭행, 성범죄 등 몸을 사용한 범죄의 경우에는 그와 달리 사건 당시의 상황과 경위, 목격자 등의 증인을 잘 캐치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범죄들이 무죄를 다투어 변론을 하기에 더 어렵다고 봐야겠죠. 상해진단서 제출 차이로 죄목이 달라져 형사범죄에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와 친고죄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3. 12. 11:30

사실 보통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내용은 “싸움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가?” 입니다. 법정에서 변호인이 정당방위 주장을 가장 많이 하는 경우가 서로 싸우다가 재판을 받는 경우입니다.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위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상호간의 침해를 유발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외적으로 주먹으로 싸우다가 한쪽 당사자가 흉기를 빼 든 경우와 같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과격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에서는 오히려 정당방위 인정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사회 실정과 문화가 다른 만큼 정당방위라고 생각되는 범위가 다른 것은 당연..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3. 11.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