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 too) 운동으로 촉발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 이제는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듯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단체 대화방이나 SNS 메신저의 성희롱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처벌 기준과 처벌 수위가 미미하므로 대대적인 법 개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희롱의 개념이 명확히 명시된 법률을 살펴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4. 22. 17:16

형법 제347조는 사건 피고인이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후, 그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일 때 사기죄 구성요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처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본입니다. 금전에 관한 문제는 누구나 예민해지기 쉽고, 이에 따라 얼마간의 돈을 회수 받지 못한 몇몇 상황에 대해 그 즉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법이 말하는 사기죄는 '기망과 착오'보다 보다 더 많은 성립요건을 필요로 하고 실무상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성립요건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망행위 실무상 주로 가장 많은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 핵심 성립요건입니다. 여기..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4. 22. 17:12

절도죄에 대한 처벌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서,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 단순 절도죄 형법 제329조 1,000원 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6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법 제330조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 등에 침입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 특수절도죄 형법 제331조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야간에 문호 혹은 장벽, 기타 건조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에도 특수절도죄 혐의를 인정합니다. 처벌은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4. 22. 17:08

올해 초 가장 이슈가 되는 형사사건은 '텔레그램 N번방 사태'라고 하겠습니다. N번방을 이끈 주범 '박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 공개가 결정되었고, 경찰은 관련 사건에 가담한 인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 오른에도 텔레그램 N번방(혹은 디스코드)에 대한 무료상담이 부쩍 늘어난 바, 오늘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고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경찰은 이번 성착취물 유포 사건에 대해 크게 4가지 혐의를 특정했습니다. ① 제작·유포 피해자에게 강제로 불법 촬영물을 찍게 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유포한 '조주빈'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유포죄 혐의를 받습니다. ②..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4. 22. 17:04

선입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인터넷 광고로 만남 사이트를 클릭했고, 둘러보던 중에 한 분과 컨택하여 카톡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예약을 잡고 대기하던 중에 업체 실장님이라며 예약금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청대로 예약금 15만 원과, 안전비용 50만 원 각각 다른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명의로 보내야 했었는데 실수였다며 이를 합치해서 다시 보내주셔야 하고, 여기서 발생한 차액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마음에 걸리긴 하나,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사업자와 회사 주소도 볼 수 있다 하여 의심하지 않았고, 두 번 세 번에 걸쳐 쭉 입금했으며 이는 환불 프로그램에 기록을 남겨야 한대서 그렇게 했습니다. 총 195만 원이 입금된 상태인데 한도가 걱정되어 다시 인터넷에 알아보니 전형적인 선..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4. 14. 09:40

​ 폭행 및 상해죄 등의 형사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하게 발생하므로, 가해자는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검사 및 재판부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때가 많은데요. 이는 형사 분쟁에 있어 1차적 해결방안이란 '자율적 형사조정'이라는 취지입니다. 대검찰청은 형사사건에 있어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제일 먼저 당부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재판에 대한 부담을 덜고, 거시적으로는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 해결에 필요하다면, 당사자의 신청·동의 내지는 법원의 직권 사항으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범죄 가해자는 이 과정에서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형사조정에..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4. 14. 09:40

​ 형사사건 혐의를 받았을 시, 대부분의 경우 그 즉시 변호인 선임에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피의자 측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재판 단계 이전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소송이 진행됩니다만, 국선 변호인을 배정받아 재판을 받이 진행될 경우 납득하지 못할 재판 결과를 받아들 확률이 높은데요. ​ 이는 오른이 겪어본 수많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대하는 방식을 종합해본 결론입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첫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향후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억울한 누명을 쓴 피의자라면, 체포된 순간부터 정확한 상황 판단이 힘들어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4. 14. 09:39

​ 현행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형사사건을 저질렀을 때 성인과 달리 '소년법'을 적용받습니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반사회적 환경에 놓여있는 소년법상의 소년에 대해 처벌에 의의를 두기보다는 그 교정 및 교화에 목적을 두며 특별한 지위를 둔다는 법원의 입장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본질적으로 '예방형'의 성질을 띄고 있기 때문에, 위 소년법이야말로 '특별 예방형의 법'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 ​ ■ 범법 소년 / 범죄소년 같은 혐의의 범죄라도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원성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4. 14.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