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고소를 당했을 시 그 내용이나 죄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석해 피의자 신문을 받은 뒤에야 내용을 알 수 있었죠. ​ 물론 수사기관의 자체 내부 지침에 따라 종종 내용을 고지해 주기도 했지만, 어디까지나 내부 지침이다 보니 그 활용에 있어 접근이 쉽지 않았고, 담당 경찰관도 피해자의 이의 제기 혹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 2017년, 경찰은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 형사사건 정보공개청구제도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참고인, 그 대리인은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28. 10:25

​ ■ 기본 사실관계 ​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면허취소가 내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피해자들을 충격했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오른의 긴급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관련 법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28. 10:23

​ 우리 법원은 "가해자에게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흔히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가 성적인 부분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합의'라는 높은 수준의 인지적 욕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압박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십이나 추행 행위는 당연히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28. 10:22

​ 형사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가 있고, 얼마간의 변제금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형사합의'입니다. ​ '합의'는 다수 형사사건에서 큰 참작 요소가 되지만, 생각처럼 잘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령 구속 등의 사유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때,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했을 때,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할 때 혹은 오히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 등의 경우에 직접적인 합의가 많이 어렵습니다. 형사 공탁이란 무엇인가 위의 경우 많은 분들이 '형사 공탁제도'를 고려해보곤 합니다. ​ 형사 공탁은 민사상 변제공탁의 일종인데, 피해자에게 주지 못하는 합의금을 법원에 대신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수령 여부는 상관이..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5. 28. 10:21

제 1심 판결에 불복할 때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건에 대해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첫 재판, 즉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 법원인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2심 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 3심 법원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급제도를 통해 최대한의 법리적 검토를 벌여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 대개의 경우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며 '항소'를 하는 때가 많고, 항소 자체는 민사소송이냐 형사소송이냐의 구별은 없으나 절차 상 약간의 차이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형사소송 항소장 제출기간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28. 10:17

​ 형사사건 고소권자는 범죄사실에 대해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동시에, 이를 취소하고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소취소의 방식 역시 고소의 방식과 비슷합니다. 형사절차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취소장(또는 그러한 내용의 합의서)을 제출하거나, 조사 혹은 공판기일에 말로써 고소취소의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형사 조사 단계에서 합의가 있어, 경찰서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형태가 많은데요. 고소가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5. 28. 10:15

​경찰이 지난 5월 10일 숨진 서울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최 씨의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 심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이 소식을 두고 몇몇 기자들은 사실상 '강제수사'에 돌입했다고 말했는데요. ​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하늘길이 뚝 끊긴 요즘 같은 상황에선 '출국금지명령'에 대한 실질적 체감은 덜 하겠습니다만, 범죄인의 해외도주를 막는 것과 일반인이 여행을 잠시 중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므로, 오늘은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명령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출입국 관리소는 몇 가지 조건의 경우에 당사자에 대한 출국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5. 28. 10:14

폴리그래프(Polygraph) 원리와 결과 해석 거짓말탐지기 검사란, 피의자·피고인과 같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피의 사실 여부에 대해 질문한 다음, 응답 시의 생리적 변화를 측정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기계에 의한 검사를 말합니다. 1895년 이탈리아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 1970년대 후반 국내에 도입돼 수사기법의 일종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대검찰청은, 이를 두고 '심리생리검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기본 원리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 이를테면 호흡 패턴, 땀 분비량, 맥박, 혈압, 피부에 흐르는 전기 등을 센서 등으로 감지해내는 시스템입니다. 흔히 거짓말을 할 경우, 발각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교감신경계가 활발히 작동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생..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5. 28.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