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경찰관이 신문을 하고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데 이를 '피의자신문'(혹은 조사)라고 하고, 신문 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피의자신문조서라고 말합니다. 피의자 조사는 유력 혐의자의 자백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는 작업이므로, 형사소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사활동입니다. 이때 피의자에게는 추후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는 준당사자적 지위로서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변호사와의 접견·교통권, 증거보전청구권 등을 가질 수 있고, 체포와 구속에 대한 적부심사 등에 대한 청구권자의 지위도 가집니다. ​ 간혹 몇몇 피의자는 이러한 피의자 조사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법에 규정된 권리를 잘 모르거나 또는 ..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6. 14. 19:21

검찰의 처분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해당 사건의 기소 및 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란 추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것임을 말하는 것으로, 기소 자체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재판을 통해 유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불기소'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혐의없음'이나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을 받습니다. ​ 만일 본인이 사건을 고소·고발한 분이라면, 가해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결과 통지에 무척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분에 심경이 복잡한 자는 비단 고소·고발인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사건의 종결'과 곧바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해자 또한 무작정 안심하고 있기..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6. 14. 19:20

벌금형이 내포하는 의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벌금과는 달리 법원이 말하는 '벌금형'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벌금형이란, 피고인에게 재산적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그의 일상생활이나 활동 및 자유에 제약을 가하는 '형벌'입니다. 형법에 규정된 재산형의 일종으로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는 행정상 의무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경범죄나 교통위반 등 경미한 범법행위에 부과되는 '범칙금', 범죄로 인한 이익금에 부과되는 '추징금',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과료'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범죄사실로써 피고인의 유죄가 100% 인정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벌금액 납부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적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 일단 사기죄나 절도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벌금형의 경..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6. 14. 19:19

​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형사재판에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과 이웃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사건의 진상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를 감안해, 형사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하고 사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감소시키고자 도입되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국민참여재판을 벌일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대한 제한이 사라졌으며, 다만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형사'합의부사건'에 대해서 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절차 ​ 법원의 공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인은 이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서류가 제출되지 않..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6. 14. 19:18

​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신병(身柄)에 관한 내용, 즉 '구속'일 것입니다. 비록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과 유치장 등에 구금되어 구속수사를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져 생계가 위협당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 친지와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없으므로, 피의자 혼자서 형사소송 절차를 준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 때문에 형사 조사를 받게 됐다면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혐의의 경중을 판단해보고, 아래의 구속불복수단이나 기타 다른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함으로써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체포가 된 경..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6. 14. 19:16

​ '공소(公訴)'는,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적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형사사건 조사를 마친 검사는 조사를 통해 얻은 피의자 혐의점을 근거로 법원에 재판을 요청합니다.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먼저 검사는 관할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구합니다. 공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발송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 작성과 제출을 함께 명령합니다. 그 뒤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되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발송합니다. ​ 원칙상 '공판기일 소환장'은 공소장이 먼저 송달된 뒤에야 보내야 할 것이나, 사안에 따라 '공소장 부본' 및 '의견서 제출명령서'와 동시에 송달될 수도 있습..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6. 14. 19:15

​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더라도 일정 기간 반성할 것을 전제로 법정구속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형사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통한 교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6. 14. 19:14

​ 흔히 '불법촬영'이라 불리는 는 최근 휴대폰 카메라나 무음 어플, 각종 초소형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나이, 직업 등을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 달라진 처벌 수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6. 14.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