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성추행을 당했다면?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만약 이런 일이 생겼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성추행은 사실 굉장히 흔히 발생합니다. 고의를 가지고 일부러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게임 중 벌칙이나 장난이란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한 여성이 술에 취해 자신의 핸드폰으로 옆에 있던 남성에게 일명 ‘X침’을 했는데 이 또한 성추행이란 판결이 있었습니다. 장난으로 한 일도 상대방은 성추행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쩌면 액땜했다, 재수가 없었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 또는 예전에는 그저 흔한 일이었다 여기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미 ‘미투(Me Too)’를 경험했고 점차 성추행에 대한 인식, 처벌도 강해지고..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9. 28. 21:57

오늘도 비가 내린다는 소식입니다. 날씨는 흐리지만, 미세먼지는 모두 씻겨내려가 꽤나 청량한 느낌을 주는 오전입니다. 하지만 이 청량함을 느끼지 못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바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 고민에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분들 또한 그러할텐데요. ​ 오늘 그분 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노하우 중 몇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 먼저 가장 유심히 살펴보아야할 것은 변호사가 내세우는 전문분야입니다. ​ 해당 변호사 전문분야 꼼꼼히 살펴보기 우리 사건을 해결해줄 변호사를 찾아볼 때, ~~전문 변호사라는 단어를 자주 찾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전문 변호사라는 표현은 대한 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으로 경..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9. 9. 12:10

의뢰인의 질문 알게 된 지 12년씩이나 된 여서 친(여자친구가 아니고 그냥 친구입니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싸우고 난 뒤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름 뒤에 뜬금없이 고소를 한 것입니다. ​ 고소 일자는 정확히 6월 7일이고 자기가 차 안에서 강간했다고 주장하는 일자는 5월 8일 일요일 새벽 2시쯤입니다. ​ 친구의 주장으론 입술과 위아래를 터치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전부터 드문드문 관계하던 사이였고 이날 당시에도 친구가 술을 마셨긴 하지만 질문하면 대답할 정도로 정신은 있었습니다. ​ 이날 이후에도 저는 친구랑 같이 한잔하고 아침마다 얘 학원 데려다주고 친구가 제 집들이 선물도 주고 저녁에 같이 운동 가서 마사지도 하고 같이 쇼핑 가자고 약속도 잡고 등등..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9. 9. 12:10

수많은 무면허 운전자들이 음주단속에 불응하거나 단속하는 과정에서 면허증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임이 적발됩니다. 경찰이 무면허 운전자를 적발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차량의 차주 신원 조회를 거친 뒤 무면허 차량임이 확인되면 운전자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 외에는 사실상 무면허 운전자를 잡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로 위에는 수많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된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음주운전자들은 대형사고를 내어 많은 무고한 다른 가정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의견이 많습니다. ​ 여기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느냐, 현재 처벌이 그리 무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 무면허 운전은 당연히 조..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7. 29. 22:11

의뢰인 이야기 대출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은행이라고 하면서 연락이 와서는 은행권 신용등급이 낮다면서 국민 투자신탁에 작업하여 등급상승시킨 후에 대출 가능할 거 같다면서 통장 내역에 잔고를 올려놓아준다면서 제 통장에 5000만 원을 입금하더라고요. ​ 그러고선 잔액 확인증을 발부하라고 하더니 자기한테 찍어서 보내주라고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다음날 인출해서 자기한테 보내줘야 한다면서 은행 지정까지 해주면서 인출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신상까지 알려주면서 숙지하라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물어본다고 하면서... 그러고선 인출해서 직접 받아서 가고 난 후에 은행을 지정해 주면서 대출 승인 났으니깐 신분증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은행에 전화했더니 접수 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서..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7. 29. 22:11

본 블로그에 수사기관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경우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사실 가장 고소장 접수 거부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으로 극심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접수 자체가 거부된 경우, 나 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다. ​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리오니 참고하여 피해 회복을 받길 바란다. 참고로 이 글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합의를 본 경우 민사 제기가 불가능한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합의서에 '... 이후 형사 민사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 바란다. ​ 첫 시작은 정밀한 증거수집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원인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명예훼손 피해를 받았다면 상대..

카테고리 없음 2020. 7. 29. 22:10

법조인들이 보기에도 생경한 단어들이 갑자기 눈에 띕니다. 바로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입니다. ​ 靑,민주당,서울시 모두 현재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식 석상에서 성추행이라는 단어 또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박 시장의 사망으로 사실관계를 알 수 없게 된 본 사건에 대해 A씨를 피해자로 지칭할 수 없다는 여권의 인식이 깔려있음을 다분히 알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틀 전인 지난 13일 MBC라디오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피해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박 시장이 가해자라고 하는 점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정사실화를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주장은 호소..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7. 29. 22:10

이미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유학생들은 알고 있는 소식이겠지만, 지난주 트럼프 정부가 유학생들의 의무적인 오프라인 수업 참여를 발표했었죠. ICE가 지난 6일 발표한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에는 원격수업만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취소 방침이 담겨있었습니다. 권유가 아닌 '의무' 였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선언 이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봄학기 남은 기간을 모든 수업 온라인 진행 예정 중이었던 대학교들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자세한 지침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온라인 수업만 듣는 학생들은 미국에 남아있으면 안된다. 온라인 수업만 들을 시 비자를 뺏고 추방함.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들을 경우 반드시 3학점 이상 오프라인 수업이 있을 것. ​ 그..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7. 29.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