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도 높게 실행되는 가운데, 취업을 앞둔 청년 구직자들의 위기감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정식 취업이 요원한 사이, 재택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겠다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가 교묘하게 판을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 재택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가 전과자가 될 뻔한 사연 지난달 초 A 씨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재택 아르바이트 희망"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며칠 뒤 위생업체 대표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고 알바의 내용은 집에서 위생용품을 포장하고 해당 업체로 보내주면 월 40만 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 일을 시작하고 한 달 뒤 월급 정산 날, 대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실수로 약속된 돈보다 많은 액수가 입금됐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다..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9. 29. 02:59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22일 가지 한 주간 직장 갑질 119를 통해 들어온 제보는 하루 평균 110건. 여전히 직장 내 갑질, 괴롭힘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땅콩 회항 사건부터 간호사들 사이에 벌어지는 '태움' 현상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직장 내 갑질, 괴롭힘의 정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힘이 심각한 이유는 전체주의 군대 문화, 장유유서의 유교문화,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 문화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과거부터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관행적으로 해왔던 폭언, 모욕, 따돌림, 강요, 부당지시와 같은 괴롭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9. 29. 02:59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무서운 전염 속도로 인해 방역당국은 확진자 동선 파악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방역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코로나 19와 관련된 가짜뉴스입니다. '8.15 집회때 경찰버스에 시위대가 압사당했다." " 보건소에서는 특정 교회 사람은 무조건 양성 판정이라고 말한다." 등의 가짜뉴스들로 인해 방역업무에 심각한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경찰은 코로나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경찰은 현재 가짜뉴스와 관련해 102건을 내사, 수사중에 있으며, 20일 기준 코로나 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 96건을 수사해 147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그..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9. 29. 02:58

얼마 전 KBS 연구동 건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채 개그맨 박 모(30)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 박 씨는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과거에는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던 것에 비해 최근 들어 '몰카 범죄' 등 이른 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기소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법정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9. 29. 02:58

얼마전 프로포폴을 수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개발 대표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과 해당 병원 직원들로부터 2017년 9월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약 100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동종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범행횟수가 적지않아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 선처를 구하는 피의자의 '태도의 정석' ​ A씨는 이 점을 의식한 듯,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다이어리와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는데요, 변호인 역시 A씨가 병원치료와 운동으로 프로포폴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늦기 전에 발각되어 다행이라는 심경을 토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9. 29. 02:58

요즘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 내려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인천으로 확대하고 모든 노래방과 PC방, 대형 학원의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결혼식 하객은 50명 이상 집합이 전면 금지되고 뷔페 역시 문을 닫아야 합니다. ​ 이렇게 상황이 엄중해진 것은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세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랑제일교회 등 종교단체 및 신자를 중심으로 방역지침을 고의로 어기거나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 는 18일(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500명 (총 통화 6605명, 응답률 7.6%)을 대상으로 코로나1..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9. 29. 02:57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9)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개정 입법됐는데요, ​ 민식이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 12조 4,5항 신설 -각 지방 경찰청 및 지방정부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신호등과 안전표지판, 과속 방지턱,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5조 13 신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교통사고 특례법 3조 1항)를 위반한 경우,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사..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9. 29. 02:57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조정에 회부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생소한 법률 용어에 적잖이 당황하게 되는데요,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형사조정에 회부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조정의 의미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가해자 각각 형사조정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형사조정은 검사가 형사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조정위원회에 합의 조정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즉,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재판에 넘기기 전, 형사조정위원회라는 제3자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보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처벌만이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9. 29. 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