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량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 코로나19가 초기에 발생한 중국, 한국,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인터넷 사용량이 25%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실내에서의 sns 사용량이 증가하고 인터넷을 통한 소통 시간이 길어지면서 최근에는 형사사건 중 인터넷 모욕 및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도 늘고 있습니다. ​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인기 아이돌 가수의 사생활 폭로글 역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폭로글을 올린 전 여자친구에 대해 명예훼손이 가능하냐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죠. ​ 인터넷 공간은 손쉽게 접속이 가능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누군가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 글이 게재되면 삽시간에 전파되어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에 심각한 피..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12. 27. 19:49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 땅덩이는 작고 인구는 많다 보니, 면적대비 효율이 높은 아파트라는 주거형태가 인기가 있는데요, 생활의 편리함은 물론 재산 가치도 주택이나 빌라보다 높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형태입니다. ​ 실제로 지난해 발표한 ‘2018 인구주택 총 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파트 가구 수는 천만을 돌파했고,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은 전체의 50.1%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 공동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여러 가구가 함께 살아가다 보니, 지켜야 할 공동 수칙이 있습니다. 특히, 층간 소음 문제는 많은 아파트 거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자 이웃 간 갈등의 불씨입니다. ​ 법무법인 오른을 찾은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12. 27. 19:48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行狀)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가석방 제도는 18세기 말 영국의 유형지(流刑地: 죄인이 유형살이를 하던 곳)였던 호주의 노포크 섬에서 과잉 구금의 해소와 수형자 통제 등의 현실적 필요성을 이유로 수형자를 대상으로 섬 안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허가장(ticket to leave)을 주고 석방하던 관행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 이 제도는 19세기 중엽 영국 본토에서도 시행된 후 미국과 유럽 각국에 전파되어 현재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알려진 '이춘재'가 가석방을 목표로 모..

카테고리 없음 2020. 12. 27. 19:47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 범인과 준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범인이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말하며, ​ 1.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 받고 있거나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범죄의 흔적이 있는 경우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는 준 현행 범인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12. 27. 19:47

어느 날 갑자기 TV에서 자취를 감춘 가수 김흥국 씨. 미투 이슈가 한창이던 2018년 3월, 한 여성이 김흥국 씨로부터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그는 왕성하게 활동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했습니다. ​ 김 씨는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쉽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투 이슈가 연이어 터지는 상황이어서 유명 연예인에 대한 성폭행 피해에 대한 진실 여부를 두고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 폭로가 있고 두 달 뒤, 김 씨는 검찰로부터 모든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기억하는 대중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중들은 그를 '성범죄 관련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으로 기억할 뿐입니다. ​ 성범죄 사안의 경우, 일반인들도 김..

카테고리 없음 2020. 12. 27. 19:47

남녀 사이에서는 연인 관계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를 흔히 '썸'이라고 합니다. ​ 서로에게 호감을 보이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사귀자고 말은 하지 않은 상태. ​ 술자리에서 혹은 클럽에서 다양한 모임을 통해 남녀가 만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다가 상대방의 시그널을 오해해 썸 타는 관계에서 한순간에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썸’ 관계에 있던 A 씨와 B 씨. 만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좋은 감정을 키워나가고 있었기에 A 씨는 B 씨와 데이트를 하는 동안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스킨십을 나누며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B 씨가 A 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요. 이 소식을 들은 A 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 ① B 씨에게 연락해 우..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12. 27. 19:47

​ 민주 사회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이러한 민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역할에 못지않게 사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법 적용을 요구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특히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에 맞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받아야 마땅하고 변호인은 마땅히 이러한 피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요, ​ 막상 수사기관에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형사소송에 임해야 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법적 조력을 위해서라도 변호인의 선임이 아주 중요하지만,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 좋은 변호사란 어떤 변호사일까요? 인격이 훌륭한? 승소율 100% 보장? ..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12. 27. 19:46

"누구나 때때로 거짓말을 하지만 거짓말에 수반되는 찡그림은 진실을 말하기 마련이다." ​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입니다. ​ 니체의 말처럼 거짓말을 할 때 우리 신체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카테콜아민'이 분비되어 눈과 코 주위의 혈압이 높아지고 체온이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 우리가 흔히 거짓말을 할 때 눈을 찡그리거나 코를 만지는 행동은 눈과 코 주위에 온도가 상승하면서 간지러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을 할 때 생기는 이러한 미세한 신체 변화 중 호흡과 심장박동 수, 혈압의 변화를 측정해 거짓말 여부를 가리는 장치입니다. ​ 1885년 이탈리아 생리학자 롬브르노가 맥박 변화를 읽는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범인 검거에 성공한 것이 시초이며, 1920년 캘리포니..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12. 27.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