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行狀)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가석방 제도는 18세기 말 영국의 유형지(流刑地: 죄인이 유형살이를 하던 곳)였던 호주의 노포크 섬에서 과잉 구금의 해소와 수형자 통제 등의 현실적 필요성을 이유로 수형자를 대상으로 섬 안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허가장(ticket to leave)을 주고 석방하던 관행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

이 제도는 19세기 중엽 영국 본토에서도 시행된 후 미국과 유럽 각국에 전파되어 현재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알려진 '이춘재'가 가석방을 목표로 모범수로 생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

사실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가석방 비율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연간 가석방 출소자 수는 최근 5년 새 61% 증가했다는 결과가 이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

가석방 허가율(성인 수감자 기준) 또한 2014년 85.1%에서 2015년 88.2%, 2016년 95.3%로 지속해서 증가했으며, 2017년 허가율은 93.7%에 달합니다.

​

가석방 규모가 커지면서 전과 3범 이상 가석방 출소자는 2014년 40명에서 2018년에는 178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가석방 요건과 심사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

가석방 요건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형법 제72조는 유기형의 경우 형 집행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고, 무기형은 형기 20년이 지난 모범수의 경우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 법무부의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라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아동학대·가정폭력사범, 아동·청소년 등에게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행위를 해 수형 중인 재소자는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는 '제한 사범'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가석방 심사 및 신청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 심사 위원회에서 법정 요건을 충족한 수용자 중, 생활 태도가 양호한 모범수를 대상으로 매달 가석방 적격 심사를 행하는데요,

​

범죄 동기 및 내용,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등이 심사 기준이며, 심사를 통과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권자는 교도소장입니다.

​

가석방 적격심사는 무기수, 장기수, 제한 사범, 관리 사범, 일반사범, 교통사범, 뺑소니 교통사범, 보호 사범으로 나누어 심사를 달리합니다(가석방 업무지침 제9조).

​

적격 심사 신청 기준에 해당하는 수형자는 정기 가석방 및 기념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가석방은 1, 3, 4, 6, 7, 9, 11월의 매월 30일에 실시합니다(가석방 업무지침 제19조).

​

기념일 가석방은 2월(3. 1.), 5월(석가탄신일), 8월(광복절), 10월(교정의 날), 12월(성탄일)에 실시합니다(가석방 업무지침 제20조).

​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 서류는 가석방 기준일 전월 15일까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가석방 업무지침 제21조).

​

가석방 심사 내용

가석방 심사 규정에 따르면 신원 관계와 범죄 관계, 보호 관계에 따른 심사 사항에 따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신원 관계 및 심사사항)	제3조 (범죄 관계의 심사사항)	제4조 (보호 관계의 심사사항)
1. 유전 2. 건강 상태 3. 정신 상태(지능·감정 및 의지) 4. 사상 및 신앙 5. 책임 관념 및 협동심 6. 경력 및 교육정도 7. 노동능력 8. 행장의 우량 9. 작업 상여금 및 영치금 10. 기타 참고사항 ​ ​ ​ ​	1. 범죄 시의 연령 2. 형기 3. 범죄 회수 4. 범죄의 성질·동기 및 정상 5. 범죄 후의 정항 6. 공범관계 7.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8. 기타 참고사항 ​ ​ ​ ​ ​ ​	1. 동거의 친족·보호자 및 고용주의 성명·직장명·연령·직업·주거 및 그 관계 2. 전호의 기재한 자의 성격·자산 및 생활상태 3. 가정의 양부 4. 접견 및 시신의 내용과 수발의 상황 5. 가정과 본인과의 감정 6. 피해자 및 그 가정과 본인 및 그 가정과의 관계 7. 석방 후에 돌아갈 곳 8. 석방 후에 있어서의 생계 여부 9. 기타 참고사항

위 심사 기준에 따라 가석방 적격 심사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가석방 후 생계 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위원회가 적격 결정을 했다면 5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법무부장관의 허가 결정이 있고 교정 시설에 서류가 도달하면 도달 후 12시간 이내 석방되며, 서류에 석방 일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일시에 석방됩니다.

가석방의 효과

가석방이 결정되면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남은 형기)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

그러나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74조).

​

또한 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75조).

​

따라서, 가석방된 이후에는 조금이라도 형사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

​

불편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법무법인 오른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가석방 요건 및 절차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형사 사건에 휘말린 경우 법적 대응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