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죄지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긴장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꼭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참고인'이라는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참고인이라는 말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번 시간에는 참고인 출석 요구 시 대응방법과 기타 참고인 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참고인이란 참고인이란 범죄 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알 수 있는 자 중 피의자를 제외한 사람을 통칭합니다. 참고인은 범죄 혐의는 없지만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사람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 고발인도 포함됩니다. ​ 수사기관이 ..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10. 5. 08:49

3일 조국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씨의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증인 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어 "나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편견이 있다"며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조국 전 장관은 형법학자로 법이 정한 진술거부권의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학자입니다. 2017년 6월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관련해 논문을 쓴 적도 있는데요, 현재 조국 전 장관 및 가족을 둘러싼 재판에서 행사하는 진술거부권은 본인이 쓴 논문대로 검찰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10. 5. 08:48

'박사방 조주빈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불법 성착취물을 소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 온라인상에서 실수로 클릭했다가는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 착취 행위는 엄벌해 처하고 있는데요, 만일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한 채 온라인상에서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 그렇다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처벌이 강화된 '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 주요 내용 형법, 성폭력 처벌 법,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 1. 불법 성적 촬영물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10. 5. 08:47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자주 듣는 말이 경찰 송치, 검찰 송치와 같은 말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형사소송절차를 알면 수사 초반 법적 조력을 통한 대응이 왜 중요한지 또, 경찰 또는 검찰 처분에 있어서 어떻게 결과가 처리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검찰 송치의 의미와 수사 단계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검찰 송치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나머지 수사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검사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 의견'으로, 혐의가 있다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즉, 검찰에 송치한다는 말은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 검찰 송치 후 절차 1. 경..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10. 5. 08:47

얼마 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문건을 유포하고 악성 댓글을 단 21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 이는 고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웹사이트 상에 게재된 악성 게시물 작성자 등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이루어졌는데요, 경찰은 수사를 통해 2차 가해 가담자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 등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만 4천여 건으로 2014년과 비교하면 2배 수준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 연간 만 5천 건을 유지하는 일반 명예훼손 사건을 곧 추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온라인상에 벌어지는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에 대해 피해자들의 고소 고발이 늘어나고 있..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10. 5. 08:47

현재 우리나라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는 2019년 4월 37,294명에서 올 4월에는 214,451명으로 사용자 수가 6배나 증가했습니다. 2022년에는 전동 킥보드 판매가 20만 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 수단인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 사고 유형은 차량과 충돌하거나 전동 킥보드 운전 미숙으로 2018년에는 사망 4건을 비롯해 부상자가 238명에 달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그 증가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동 킥보드는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10. 5. 08:46

인터넷,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불법 사설 온라인 도박은 끊임없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은퇴자들을 유혹해, 투자라는 명목하에 온라인 도박 사이트 개설 초기 자금으로 끌어들이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얼마 전 정년을 맞이한 은퇴자 A 씨는 아들의 지인 B 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게임 머니의 입출금 등 환전을 대행하는 사이트 개설에 들어가는 초기 자금을 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도박 관련이라 불안한 생각도 들었지만, 실제로 자신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환전만 중개하는 서비스 공급이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 개설 사이트는 기대 이상으로 잘 됐고 꽤..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10. 5. 08:46

형사사건에 휘말릴 경우 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 '구속'일 겁니다. 피의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피의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는데에도 여러가지 제약이 많아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 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형사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혐의의 경중을 판단하고 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 방어권이나 구속불복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 만일 이미 체포가 된 경우라면 구속 영장에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구..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10. 5.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