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혐의 및 기소유예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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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EGALMIND-LAW 2020. 12. 27. 19:47

어느 날 갑자기 TV에서 자취를 감춘 가수 김흥국 씨.

미투 이슈가 한창이던 2018년 3월, 한 여성이 김흥국 씨로부터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그는 왕성하게 활동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쉽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투 이슈가 연이어 터지는 상황이어서 유명 연예인에 대한 성폭행 피해에 대한 진실 여부를 두고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폭로가 있고 두 달 뒤, 김 씨는 검찰로부터 모든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기억하는 대중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중들은 그를 '성범죄 관련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으로 기억할 뿐입니다.

성범죄 사안의 경우, 일반인들도 김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일단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진다면, 한번 훼손된 이미지 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는 경찰의 조사만 받아도 해당 기관에 수사 사실을 통보하기 때문에 혐의에 대한 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 처분이나 감봉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때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뜻하지 않은 접촉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결백을 입증하고 사회적 평판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추행 혐의 처벌 수위 및 조사 절차는?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 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저지른 것을 의미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성추행은 형법상 바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강력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만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경찰 단계에서 훈방 조치 등을 받아 가볍게 넘어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형사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면 무조건 수사가 진행됩니다.

과거에는 성추행에 대해 합의로 고소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2013년 친고죄 폐지로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검사가 기소할 경우 재판까지 받아야 합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무죄일까?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판단하기에 재판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고 보아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지 않고 빠르게 사건이 종결됩니다. 재판을 통한 판결이 없기 때문에 소위 빨간 줄이라는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아 사회적 오명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무죄를 뜻하는 것일까요?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유예, 기소중지가 있습니다.

이들 중 혐의의 불기소처분인 혐의 없음과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처분은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이며,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불기소 처분은 맞지만 피의 사실은 인정되는 것으로 무죄는 아닙니다.

기소 유예는 말 그대로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유예한다는 뜻이므로 또 다른 피의 사실이 발견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즉시 취소할 수 있고 다른 형사 사안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기소유예 기록이 조회가 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범죄의 경우,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발생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최선의 선택은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한 현명한 대응전략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혐의가 확실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추행 무혐의를 주장할지 기소유예 가능성을 확보할지 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갑작스레 고소를 당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 이러한 부분을 세세히 따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기존 판례를 검토하거나 법률적 지식을 활용해 성추행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무혐의 입증하려면

무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오해 등으로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성추행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먼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피해자와 나누었던 메신저 대화 기록 등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할 때에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한 뒤 함께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성범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피해자 측의 진술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변호사와 함께 분석하며 논리적, 법률적 모순을 찾아내고 모호한 부분 등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성범죄 무혐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죠.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성추행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것은 곧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금을 받았기에 그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낼 경우, 성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합의 의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해 합의를 진행하려 하다가는 오히려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접촉이 필요하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기 쉽습니다.

정말 억울하더라도 횡설수설하며 오히려 변명 같은 말들만 반복하게 되고, 이 때문에 오히려 일관되지 못한 진술로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처벌 수위 강화로 이어지게 되죠.

성범죄로 처벌 받을 경우 형량이 무거울 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대응으로 억울한 혐의에서 반드시 벗어나길 수 있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른은 성범죄 관련 꼼꼼한 분석과 냉철한 전략으로 다수의 무혐의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는 법무법인 오른은 불편하지만 진실만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