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바로 성범죄입니다. 최근 5년간 이혼이나 상속 등에 집중하던 변호사들은 최근 형사전문변호사 인증을 받고 시장을 개척하는 중이지요. (법무법인 오른은 형사전문 자격을 획득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 그도 그럴 것이 형사, 그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수임의 기회가 넓어지는 것이지요. ​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선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성추행의 일종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라고 형법 29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관한 법리해석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곰탕집 성추행 사건보다 코미디 같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배우 조덕제 씨의 경우인데, 남편이 와이프를 ..

카테고리 없음 2020. 7. 20. 18:13

의뢰인 이야기 대출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은행이라고 하면서 연락이 와서는 은행권 신용등급이 낮다면서 국민 투자신탁에 작업하여 등급상승시킨 후에 대출 가능할 거 같다면서 통장 내역에 잔고를 올려놓아준다면서 제 통장에 5000만 원을 입금하더라고요. ​ 그러고선 잔액 확인증을 발부하라고 하더니 자기한테 찍어서 보내주라고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다음날 인출해서 자기한테 보내줘야 한다면서 은행 지정까지 해주면서 인출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신상까지 알려주면서 숙지하라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물어본다고 하면서... 그러고선 인출해서 직접 받아서 가고 난 후에 은행을 지정해 주면서 대출 승인 났으니깐 신분증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은행에 전화했더니 접수 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서..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7. 20. 18:12

본 블로그에 수사기관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경우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사실 가장 고소장 접수 거부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으로 극심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접수 자체가 거부된 경우, 나 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다. ​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리오니 참고하여 피해 회복을 받길 바란다. 참고로 이 글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합의를 본 경우 민사 제기가 불가능한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합의서에 '... 이후 형사 민사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 바란다. ​ 첫 시작은 정밀한 증거수집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원인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명예훼손 피해를 받았다면 상대..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7. 20. 18:11

법조인들이 보기에도 생경한 단어들이 갑자기 눈에 띕니다. 바로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입니다. ​ 靑,민주당,서울시 모두 현재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식 석상에서 성추행이라는 단어 또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박 시장의 사망으로 사실관계를 알 수 없게 된 본 사건에 대해 A씨를 피해자로 지칭할 수 없다는 여권의 인식이 깔려있음을 다분히 알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틀 전인 지난 13일 MBC라디오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피해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박 시장이 가해자라고 하는 점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정사실화를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주장은 호소..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7. 20. 18:10

가끔 기억하고 싶은 날에만 촬영. 변호사로서 필연적으로 자주 들릴 수 밖에 없는 서울지방법원과 서울지방검찰청. 까맣다... 다녀온 뒤 루틴이 있는데 바로 평양냉면이다. 서관면옥의 메뉴 요즘은 아무래도 평양냉면 가격이 13000원 이하는 보기 힘든 듯 싶다. 서관면옥은 테이블마다 다시마액이 구비되어 있어 뿌리며 먹으면 좋다.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7. 20. 18:10

​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자신의 죄보다 더 낮은 형량의 선고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교적 흔한, 그리고 당연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한 범죄에 있어 동일한 혹은 더 중한 형량을 받고 싶은 이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최근 들어 가해자가 아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자신을 대변해줄 변호인을 선임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상식이 깨어지는 그 이유, 무엇일까요? ​ ​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피해에 대한 의료를 지원하고, 상담 및 그에 따른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성범죄 수사 및 관련한..

카테고리 없음 2020. 7. 20. 18:09

저는 얼마 전 동거하는 연인과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가해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남자 연인은 사망하였고 저는 조금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으나 연인의 부모와 상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하였습니다. 태아인 경우에도 상속권이 있다고 하는데, 연인의 재산과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누가 상속받게 되는지요? ​ 위 사안에서는 태아의 상속에 관하여만 묻고 있으나, 태아의 법적 지위는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민·형사법상 여러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태아의 법적 지위 일반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동거하는 연인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니 법률상 배우자는 아닌가 보군요. 혼인신고 사실 또한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7. 20. 18:08

오른을 찾아온 의뢰인 중,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이후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며 정신과 약물치료와 상담을 변행한 분이 있습니다. 합의를 거부하고 가장 무거운 처벌을 원한다고 법원에 호소하여 가해자는 성범죄 전과자가 되었고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의뢰인은 여전히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죠. ​ 이후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우선 형사와 민사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범죄 사실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소송이며, 민사소송은 범죄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적인 배상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보통 형사합의를 통해 형사소송 도중에도 합의를 함으로써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피해가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7. 20.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