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경우도 있으므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하며, 10 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등 강력한 형사처벌 조치가 따를 수 있고 유죄 선고 시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경찰관서에 자신의 신상 정보를 제출·등록해야 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십 시간 이수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여 타 형사 고발과는 달리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말미암아 종종 대중이나 언론으로부터 실제 죄가 있었는지 가려지기도 전에 유죄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만으로도 개인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가정 및 사회생활 또한 위협받는 등 이제까지의 삶이 하루..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7. 6. 17:40

단 한 번의 투약으로도 강력한 중독에 빠지고, 이를 끊기 위해선 자신이 겪은 최악의 독감보다 수백 배에 달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 마약, 바로 헤로인입니다. ​ 헤로인은 중독성이 가장 강한 불법 마약으로 파피에서 얻는 모르핀에서 추출하여 만들며 쓴맛이 나는 흰색 가루이지만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헤로인은 여러 가지 가 함유되어 있어 흰색부터 짙은 갈색까지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만 제조되는“BIack Tar"라 불리는 타르 형태의 약물은 미서부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데 짙은 갈색에서 검은색까지 다양한 색을 가지는데, 일부 불법 제조실에서는 헤로인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가짜 헤로인을 만들어 팔기도 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많은 화학품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을 투약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경..

카테고리 없음 2020. 7. 6. 17:39

영장실질심사제도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제도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앞서 구속사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전에서 심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하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구금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석방하여 수사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해 법원에 서면으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합의부에서 서류로서 심리하다 보니 대부분 기각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나 구속 적부심을 할 때 구속 재판을 정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헌 주장하는 것이 그나마 사용가능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가해자(피의자),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으로 체..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7. 6. 17:39

​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일어난 지하철 범죄는 3889건이었는데, 그중 단연 압도적으로 많은 사건이 바로 성범죄입니다. 그 중 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가 16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849건, 폭력 272건, 강도 1건, 기타 1145건 등 인데요. ​ 지역별로 살펴보자면 서울이 25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41건, 인천 242건, 부산 158건, 대구 140건, 대전 67건, 광주 16건 순이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범죄 2599건 중 성범죄가 1228건, 절도는 635건이었는데 반면, 경기 73건, 부산과 인천 각 52건 발생한 폭력은 서울 지하철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 지하철 성범죄는 서울 1228건, 경기 223건, 인천 66건, 부산 47건, 대구 3..

카테고리 없음 2020. 7. 3. 11:11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 남을까? 오해하지 말아야할 부분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죄, 즉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따져본 뒤 검사 재량으로 내리는 불기소처분입니다. ​ 모든 사건에 재판이 열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사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지 않을 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인데, 기소유예는 이같은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것입니다. ​ 간단히 말해 죄가 무겁지 않은 경우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다시 공소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형실효법은 전과자료를 "수형인명부, 수형..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7. 3. 11:11

​ 무고죄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범죄로 쉽게 말해 '허위신고'에 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형벌을 받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킨 범죄로 간주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상당히 중한 형벌이 내려집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 무고에 대한 신고방법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한 구술이든지 서면이든지, 혹은 고소든지 고발이든지 일반적으로 범죄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불문하고 가능합니다. 또, 무고 고소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양식이 따로 마련된 것은 아니고 일정한 양식에 무고죄의 피해자 인적 사항 및 피해를 본 사실 등을 기재함으로써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 무고 고소장을 쓰기 전에, 먼저 ..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6. 18. 00:26

“형사소송 얼마나 걸리나요?”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의뢰인은 '소송의 기간'을 여쭤보시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건 '변호사도 모른다'라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곧이어 '왜 모를 수밖에 없는지, '왜 사건마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편인데, 오늘은 의뢰인 뿐만 아니라 독자분들께도 이를 간략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사건 진행절차 1. 자수, 고소, 고발 및 수사개시 ​ 경찰은 고소·고발인의 사건 접수나 직접적인 사건 인지가 있은 후,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의 상당성이 발견되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만일 용의자가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검사의 청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6. 16. 19:09

​ 형사보상이란, 형사재판 절차에서 구금 혹은 형 집행을 당한 피의자나 피고인이 무혐의처분 내지는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국가는 억울하게 형사재판절차를 겪은 사람에게 재판 과정에서 지출된 변호사 보수, 교통비, 숙박료, 일당 등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8년 1월부터 지금껏 시행되어오고 있는데, 실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형사보상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보상청구의 기본 요건 먼저, 형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다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6. 16.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