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맞는 좋은 변호사 찾기

​

민주 사회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이러한 민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역할에 못지않게 사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법 적용을 요구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특히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에 맞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받아야 마땅하고 변호인은 마땅히 이러한 피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요,

​

막상 수사기관에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형사소송에 임해야 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법적 조력을 위해서라도 변호인의 선임이 아주 중요하지만,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

좋은 변호사란 어떤 변호사일까요? 인격이 훌륭한? 승소율 100% 보장?

​

좋은 변호사란 나에게 맞는 변호사여야 합니다.

​

사건마다, 사건을 의뢰하는 사람마다, 또 기대하는 기준에 따라

​

내가 원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변호사가 바로 좋은 변호사일겁니다.

​

이번 시간에는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조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직접 방문해 최소 3명의 변호사와 이야기해보세요.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

너무 바쁜 변호사이거나 사무장 얼굴만 봐야 한다면 나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지, 사건 개요에 대해 충분히 경청하는지, 내 사건에 대해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조건이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최소 3명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본 뒤, 내 사건을 맡길만한 변호사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무리 잘나가고 승소율이 높다고 할지라도 때마침 다른 사건 수임으로 바쁘다거나 TV나 유튜브에 출연하는 스타 변호사들은 일정이 많아 내 사건을 진지하게 임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닐 테니까 말이죠.

​

최근에는 기본적인 상담은 무료 전화상담을 해주는 변호사들도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변호사 선임의 범위를 좁혀볼 수 있습니다.

승소율 100%의 진실을 아시나요?

흔히 변호사 광고를 보다 보면 '승소율 100% 보장'이라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구를 접하게 되면 신뢰감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100%라는 말 때문에 오히려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

승소율 100%는 두 가지 조건일 때만 성립합니다.

​

하나는 확실한 승소가 가능한 수임만 맡거나, 과대광고이거나.

​

승소율이 높다고 자신의 사건도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승소만 경험했다는 것은 재판 경험 자체가 부족하거나 비슷한 종류의 사건만 맡았다는 의미일 수 있고 반면 패소도 겪어본 변호사는 경험을 바탕으로 패소 요인 등을 잘 파악해 오히려 재판의 흐름을 더 잘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러므로 무조건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보다는 해당 분야에서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

해당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변호사들이 아무래도 초임 변호사들보다는 성공 노하우가 많은 편입니다.

'전문' 변호사를 찾으세요.

대한 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전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변호사가 신청하면 특정 분야의 ‘전문’변호사로 등록하게 한 뒤 이러한 경우에만 ‘전문’이라는 표현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특정 법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거나 재판을 겪은 변호사들을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는 제도인 '전문분야 등록제'가 그것인데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는 현재 2,000여 명으로, 전체 변호사의 7~8%밖에 되지 않습니다.

​

즉 '형사 변호사'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경우 관련 형사법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사건을 의뢰하는 경우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은 기본, 변호사의 성실함은 승소를 이끄는 필수 덕목입니다.

소송은 짧으면 몇 달에서 길면 수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긴 과정입니다.

​

게다가 소송의 쟁점은 사건에 대한 재판장의 해석이나 시각, 당시 사회의 여론 등에 따라 재판의 흐름이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때문에 변호사는 상담, 소송 준비, 소장 및 답변서 제출 등의 기본적인 업무를 꼼꼼히 해나가는 동시에 다양한 변화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긴 시간 동안 집중력과 적극성을 잃지 않고 성실히 소송 과정에 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적인 조력을 다하는 것은 변호사의 기본 책무입니다.

얼마 전 법무법인 오른에서 무죄 승소를 이끌어낸 의뢰인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

의뢰인의 주장으로는 연인과의 감정 다툼으로 사소한 고소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

사건 내용을 충분히 들어본 결과, 정황상 혐의가 없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비교적 가볍게 처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

그런데,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고소 사안임에도 피의자의 방어권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

알고 보니, 고소인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회 유력인사였습니다.

​

변호인 입장에서는 수사의 적법성이 결여되었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무시되었다고 줄기차게 항의하였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룬 결과,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피의자가 법적으로 조력을 받을 권리와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변호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실감한 계기였습니다.

창과 방패를 겸비한 변호사를 만나세요.

변호사는 소송에 대비해 의뢰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의뢰인에게 불리한 만한 점들도 파악해야 합니다.

​

검찰의 공격에 대비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창과 방패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때문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 많아야 합니다.

​

만일 자신의 불리한 점에 대해 묻지 않는 변호사라면 그에 대한 대비 역시 하지 못하게 되므로 변호사 상담 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또, 너무 비관적인 결과만 이야기하는 변호사는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승소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

의뢰인의 입장이라면 10%의 가능성을 제시하더라도 의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변호사가 좋을 것입니다. 단, 과장인지 도전적인 자신감인지 판단은 의뢰인의 몫입니다.

​

---

법무법인 오른은 대한민국 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

의뢰인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법무법인 오른의 변호사들은 성실하게 의뢰인과 끝까지 책임 동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