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벌금형 정식재판청구

쌍방폭행이 있고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사를 마친 다음 고소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폭행에 휘말린 일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 다른 일방도 본인도 맞았다고 하며 맞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하지만 쌍방폭행이라고는 해도 서로 피해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정도와는 상관없이 일방의 피해가 적다고 하더라도 기소가 되는 것이 사회 지위 또는 직업 때문에 문제가 되는 당사자는 합의에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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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먼저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쌍방폭행을 인정하기 전, 정당방위를 주장한다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발하지 않았을 것

상대의 폭행이 그친 뒤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상대방보다 심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

상대방의 피해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았을 것

*경찰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폭행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인정됩니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면, 검사는 일단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폭행치상, 폭행 등 다양한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를 하게 되고 그 후 약식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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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다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폭행 등에 관하여 쌍방폭행 벌금 약식명령(상대방 측에서 특별히 폭행, 상해에 관한 전과가 많지 않거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이 아닌 한 약식명령으로 50~3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벌금형이 선고됩니다)이 나온 후 벌금을 냈다면,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해당 형사 사건에 관해서는 다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고, 형사판결은 민사 판결에서도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데 민사 판결에도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인용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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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툴지 여부에 관해서 고민 중이라면 약식명령에 즉시 응하여 벌금을 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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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

벌금을 내지 마시고, 바로 정식재판청구를 알아보세요. 정식재판 청구를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폭행 혐의에 관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이는 변호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가서 정식재판 청구를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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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의 경우 일방이 정당방위를 주장할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수사기관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죠. CCTV 등의 확실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핵심 사실들에 관하여 진술한다 해도 신빙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쌍방폭행 등 같이 내가 고소를 했을 때, 상대방도 맞고소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고소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이 맞고소를 당한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하면서 절차를 밟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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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한 과정을 헤쳐나가기 위해

실제로 쌍방폭행의 경우, 양쪽 모두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방적 폭행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진위를 판별하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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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찰은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경찰서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폭력 사건 심의위원회’를 구성, 정당방위 등 판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토록 하고 있다"라며 “쌍방폭행 사건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수사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 적인 쌍방폭행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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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범위가 확대되고, 더 이상 억울하게 폭행을 당했으나 쌍방으로 묶이는 사건들을 줄여나가겠다는 의지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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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도 약간의 반항만으로도 쌍방폭행이 인정되어 '억울하지만 벌금은 내야겠네'하며 넘어가는 억울한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연하게도 고소부터 정식재판 청구까지의 험난한 과정은 변호인 없이는 홀로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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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 불편한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쌍방폭행벌금#정식재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