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경우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경우도 있으므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하며, 10 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등 강력한 형사처벌 조치가 따를 수 있고 유죄 선고 시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경찰관서에 자신의 신상 정보를 제출·등록해야 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십 시간 이수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여 타 형사 고발과는 달리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말미암아 종종 대중이나 언론으로부터 실제 죄가 있었는지 가려지기도 전에 유죄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만으로도 개인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가정 및 사회생활 또한 위협받는 등 이제까지의 삶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처벌 및 사회적인 심각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으로 용인될 수도 있는 불가피한 신체 접촉 만으로도 성립될 수가 있어 억울한 가해자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진술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기소되었다거나 그러한 혐의들이 상당히 과장되고 왜곡되었다고 여기어, 피의자 본인은 무고하기에 괜찮을 거라 생각하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분이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결코 운에 맡겨 좋게 해결될 것이라 여기지 않아야 하며, 자신에게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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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상 뚜렷한 증거가 남지 않기에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로 인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예외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강제추행 죄는 가벼운 신체 접촉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등 매우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이를 악용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록 일관될지라도 거짓이나 과장이 섞인다면 더욱이 피의자는 자신을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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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범행 사실이 없어 본인이 무고하며 결백하다고 확실히 인지하고 있더라도 일반인이라면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성범죄 및 강제추행 사건 관련 법에 대하여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고 피해자의 허위 진술을 파훼하기 위해 어떠한 주장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거짓된 진술을 파헤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강제추행과 같은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만 논리적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경우 수많은 경험, 판례 분석을 통해 사건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구체적인 최상의 행동 방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혐의만으로도 개인의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 자체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역설적으로 피의자에게 있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이라면 이에 명확히 파헤치고 공략하여 피의자가 혐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전략을 갖고 임해야할 합의

반면 피의자가 스스로 죄를 인정했거나 혐의가 범죄로 성립될 시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바라고 피해자와의 오해가 있었다면 인정하고 반성하여 검찰이나 재판부의 선처를 바라야 하며,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는 경우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 및 협상 전략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바랄 수 있습니다.

공정하기 위해

경찰에 체포되고, 이후 수사가 시작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면 사회, 언론, 대중, 주변 지인,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당사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간주하여 등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강제 추행 혐의에 직면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변호사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뢰인, 즉 피의자의 편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피의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그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변호사가 있어야만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제기된 혐의와 증거에 대해 주도 면밀하게 분석해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허위 주장이라면 이에 대해 적절하고 면밀히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